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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67호)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 요약하여 싣는다. [편집자주] <북한의 인권상황> 북한은 외교·무역 면에서 개방정책 쪽으로 다가서고 있다. 식량위기는 조금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대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정보통제로 인해 독립적인 조사는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 심각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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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난민, 대통령, 보안관찰법, 중국, 김대중, 고문, 정부, 국회, 석방, 집회, 사형제, 경찰, 권리, 미국, 러시아, 거주이전, 국경, 국적, 노조, 사형, 장기수, 저항, 정상회담, 파업, 민주주의, 총선, 한반도, 노조탄압, 국제, 한국, 연합, 통일, 발전,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 규약제2차반박보고서연대회의 수신 : 김대중 대통령 참조 : 박경서 인권대사, 박지원 청와대정책기획수석, 정달호 외교통상부 국제기 구정책관, 마영삼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장, 법무부 오병주 인권과장 내용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행 계획에 관한 공개질의서 날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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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국제, 국가, 주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3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도입 검토

복지부, ‘부당청구 막기’ 내세워 전자보험증 시도

... 시엄들이 사업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전자보험증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전자보험증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방침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사회단체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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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5-29

인권키워드
제도, 개인정보, 정부, 언론, 병원,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861호)

개인정보 유출 심각

프라이버시보호 토론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조

... 정보담당관 제도도입 △주민등록번호제도 폐지 혹은 수정 등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기했다. 이어 민변 이은우 변호사는 “개인정보에 관해 통합적인 법률이 부재”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또 개인정보가 통합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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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5-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변,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860호)

운동사회 성폭력 해결 본격 논의

민주노총등, 성폭력 해결원칙 토론회

... 도 없는 것으로 이해되어선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성폭력 발생은 구조적인 문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김혜란 사무처장은 “운동적 신뢰관계가 곧 여성이 성폭력에 노출되는 과정”이었다고 운동사회 성폭력을 분석하고, “남성활동가는 여성활동가를 동지가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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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5-24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 가해, 노조, 피해, 민주노총, 여성, 민주주의, 조직, 동지, 선거,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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