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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8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의료 민영화가 가져올 디스토피아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 활성화 정책과 건강보험 고사 작전까지 폐기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사에 개인의 질병 정보를 넘겨주는 등 특혜를 제공하여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키워서 건강보험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전략이다. 건강보험 제도를 말라죽게 만들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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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2008-06-17

인권키워드
영리병원, 병원, 정부, 정책, 의료, 민영화, 한국, 법, 미국, 시장, 질문, 제도, 세력, 이명박, 의료서비스, 질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사랑방의 한달

2008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성심병원 인권실태조사 참여로 한국에서 빈곤에 빠져드는 경우의 수 중 가장 크게 작용하는데 질병이지요. 그만큼 치료와 예방에 돈이 많이 들지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건강권을 위협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그에 대한 자료와 여론을 스크랩하고 있어요. 청구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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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4-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명박, 주거권, 차별, 개발, 교육, 활동가, 감시, 건강권, 인권, 주거정책, 인터넷실명제, 국가, 저항, 병원, 민주주의, 집, 정부, 재판, 이야기, 한국, 거리노숙,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권, 농성, 대통령, 사생활, 성폭력,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장애, 정보인권, 지역, 질병, 집회, 쪽방, 영비법, 독립성, 건강,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공약,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권리, 스트레스, 탄압, 총선, 벌금, 공공성, 전장연, 빈곤, 생존, 마을, 주거, 네트워크, 법, 전환, 연결, 정책, 연대, 진보, 신입, 청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9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르샤플리에법

... 임금이 낮기 때문에 현 수준보다 조금 높게 책정될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했다. 또 실업이나 질병으로 어려운 노동자를 구제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도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경쟁이 만인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신념에 기초한 것이고 그것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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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4-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임금, 국가, 권리, 기업, 노동, 경찰, 조직, 헌법, 산업, 결사, 국회, 단결권, 형벌, 노동기본권, 시대, 약자, 의존, 고용, 법원, 거주이전, 불평등, 영장, 질병, 노동조합, 평등, 이야기, 운동, 자유주의, 역사, 종전, 벌금, 평화, 해방, 기술, 성장, 실업, 입법, 시장,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6호)

<2002년 종간호> 반미열풍을 반전평화의 물결로!

... 이라크 사회는 이미 피폐할 대로 피폐돼 있다. 지난해 이라크의 보건부는 경제제재에 따른 질병과 굶주림으로 인한 5살 이하 영유아 사망률이 1천명당 131명에 달하며, 십여 년 간 어린이를 포함해 2백만명의 이라크 국민들이 숨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라크 당국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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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8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평화, 한국, 북한, 전쟁, 촛불, 사상, 생명, 신문, 저항, 질병, 에너지, 한반도, 자존심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병원'

... 그렇게도 중요한지. 몽 2년째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중ㅠㅠ 내 몸과 질병의 역사를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뿐 아니라 내 건강을 염려하며 일상이 어떻게 바뀌어야하는지 알려주는 주치의의 존재는 정말로 든든하다. 나만 잘하면 되는데… 사랑방 후원인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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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4-05-14

인권키워드
병원, 바이러스, 지역, 질병, 코로나,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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