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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1호)

  국회· 5.18비대위· 5월단체 동수 구성

  국민위 설치, 5월문제 해결 전권 부여

  ... 화를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선언문’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비대위는 여야 각 정당에 범국민단일안을 수용하도록 접촉할 예정이며, 이의 관철을 위해 6일 국회 앞 집회와 9일 ‘제9차 국민대회-12.12, 5.18 학살자 전원처벌 특별검사제 도입 촉구 결의대회’를 갖는 등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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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저항권, 진상규명, 민주당, 정당, 탄압, 평화,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3호)

  <자료> 박용상 부장판사 관련 주요기사

  노동자 학생에는 원심보다 높게 선고

  ... 쟁의부장 박현옥(33)씨가 은행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박씨의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세계일보 91.02.01) -며칠 뒤인 (80년) 11월18일께 시내 P호텔. 청와대 공보비서실의 허문도, 이수정 비서관과 문공부의 김동호 기획관리실장·허만일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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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법정, 심리, 간첩, 변호, 재판, 청와대, 정당

• 자료실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

  ... 별금지법제정연대는 5월 9일 실시되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차별금지법에 대한 각 정당 대선후보의 공식입장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서를 보냅니다. 3.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2017년 4월 11일 12:00까지 까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취합된 각 후보의 답변 내용은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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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4-07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혐오, 정책, 성적지향, 인권, 인종, 혐오표현, 대통령, 불평등, 성별정체성, 반차별, 평등, 손해배상, 시민사회, 정당, 약자, 연대체, 기본권, 국가, 선거, 전환,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 연령 낮추고, 시민 권리 올리고

  시위에 참여한 대견한 청소년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이자 광장의 동료시민으로

  ... 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지난 11일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정당은 태도를 바꿔 상임위 처리를 사실상 무산시켰다. 앞으로 정치권 논의는 더욱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촛불 민심 운운하며 표 계산에 바빠 야당을 비롯해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이들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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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7-01-12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 권리, 광장, 정치, 국회, 선거권, 참정권, 촛불, 기본권, 나이, 대선,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학교, OECD, 결사, 공직선거법, 선거연령, 성소수자, 세월호, 집회, 차별, 참사, 촛불집회, 학생, 정치참여, 정당, 시대, 총선, 제도, 인권조례, 한국, 세력, 서울시, 발전,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20150715)

  ... 아닌 지배 권력이 절대 버릴 수 없는 고유한 지배기술이다. 더구나 한국은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특유의 체계가 탄탄하게 작동한다.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모든 법률체계에 스며들어 처벌근거로 기능하거나 기본권 제약근거로 작동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허용하는 감청사유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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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정부, 국가보안법, 기본권, 감시, 권력, 김대중,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민주주의, 불법, 법,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조직, 헌법, 법원,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시대,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디지털,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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