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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이한 의견들이 존재해 왔다. 단순히 ‘불법적’이라는 의미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법의 외피를 쓴 권력의 남용까지 고려할 때 ‘정의롭지 못한’이란 해석이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인간의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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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법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646호)

법·의식 개혁, 노사개혁의 전제

민주노총, 노사관계 개혁 정책세미나

민주노총은 17일 오전 10시 숭실대 사회봉사관에서 ‘노동법개정과 노사관계 개혁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김금수 위원(한겨레 신문 논설위원)등 노사관계개혁위 위원과 대학교수, 각 노조연맹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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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18

인권키워드
법, 제도, 전환, 노동, 민주노총, 권리, 한국, 통일, 공무원, 노동권, 복수노조, 신문,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81호)

재야,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 제한

선거법 87조 폐지 국회청원 입법활동 추진

전국연합 등 32개 단체 공동기자회견 선거법 87조가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재야와 시민단체들이 이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연합, 민주노총준비위, 한국 YMCA, 경실련 등 32개 재야·시민단체들은 12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 중으로 열릴 임시국회에 선거법 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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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13

인권키워드
선거, 운동, 헌법, 한국, 법, 검찰, 인권, 전교조, 참정권, 경찰, 평등,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활동 이야기

김석기를 내버려둘 수 없는 이유

김석기 퇴진을 촉구하는 1만인 선언 함께 해요

... 물리력 행사가 정당했다는 점을 호소하는 것이 사퇴문의 주요 내용이었다. “성난 농민들의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불상사……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청장이 물러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고……”(허준영) “극렬한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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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12-10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법, 불법, 개발, 송전탑, 권리, 이명박, 용산참사, 저항, 정리해고, 참사, 기업, 낙인, 노숙인, 밀양, 파업, 해고, 정당, 재생산, 역사, 철도노조, 피해, 국가, 기지, 테러, 성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불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것들이 참 다양해지고 있다. 야간집회, 야간시위, 미신고집회, 일반교통방해 등. 이 중 야간집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현재는 소멸 시효된 상태이고, 야간시위는 아직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는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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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무기, 법, 이명박, 헌법재판소, 벌금, 촛불집회, 민변,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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