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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⑥ <끝>

  보호감호제도에 마침표를 찍자!

  ... 운동사랑방 유해정 상임활동가는 보호감호제도의 또 다른 본질적인 문제로서 "이른바 상습적인 범죄를 초래하는 빈곤문제, 즉 사회구조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감으면서 개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제도가 범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는 전혀 손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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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5-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범죄, 활동가, 법무부, 교육, 소외, 시설, 형벌, 역사, 빈곤,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70호)

  국회, 공소시효 문제 계속 미룰건가?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 배제입법 한 목소리

  1백39개 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 사회단체는 5일 아침 10시 국회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권력이 저지른 추악한 반인권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정의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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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6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간첩조작, 인권, 민주당, 동료, 역사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성매매와 인권』 자료모음

  ... 침해당하는 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성매매 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서(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등) ‘성매매 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를 위한 법률'안 소개 (이찬진) 2. 국제인권기준으로 본 성매매 인신매매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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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인신매매, 범죄, 성착취, 국가, 군산, 국회, 아동, 여성,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9일 ∼ 4월 15일)

  ... 필요한 60개국 넘어 총 66개국. 7월 1일부터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재판권한 갖게 돼 3.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테러방지법을 테러방지법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국회정보위 심의 재개에 맞서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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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16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이스라엘, 파업, 국회, 군대, 양심, 장애인, 차별, 휴가,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용어 이 원칙에서는, a. '체포'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혐의로 인하거나 또는 권한행사에 의해 사람을 체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b. '억류된 자'라고 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판결의 결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신의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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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7

  인권키워드

  권리, 법, 가족, 구금시설, 징벌, 범죄, 고문, 공무원, 석방, 시설, 언어, 인권, 차별, 형벌, 감시, 검열, 난민, 노인, 심의, 아동, 인종, 자백, 종교, 투표, 독립성, 건강, 치료, 부모, 심리, 상담, 인권옹호, 불법,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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