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43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움틈 (2985호)

[움틈] 학생인권 침해, 법으로 막는다

본격화되는 학생인권 법제화운동

... 행위,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학생의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적 폭력 행위, 학생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 행위, 자의적인 학생 게시물 삭제 행위 등도 금지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생리공결제 도입, 학생의 날 기념행사 보장, 문화활동과 자유로운 교제 보장, 사물함과 탈의실 설치 등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6-02-0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 인권, 체벌, 학교, 교육부, 국회, 전교조, 지역, 청소년, 법, 조례, 정부, 개인정보, 김진숙, 노동, 두발자유, 인권교육, 집회, 광화문, 운동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707호)

핸드폰도 '불심검문'

경찰, '수능부정' 무작위 수사로 '영장주의' 위배

... 안타까워하는 그는 "특히 신체정보 유출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으면 프라이버시 혹은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하는 분위기"라며 "누군가에 의해 감시당하고 개인 생활이 열람 당하는 것은 시민의 자율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4-11-30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검열, 헌법, 피해, 기술, 감시, 개인정보, 공무원, 노조, 단어, 영장,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구축하고 있던 인권단체들이 프라이버시권을 확대 해석하면서 ‘주장’ 수준에서 제시해 왔던 ‘개인정보통제권’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 있었던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6월 12일자에서는 이 흥미진진한 판례를 소개하면서 네이스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삭제한 후 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사랑방, 피해, 국가, 감시, 인권, 정당,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699호)

<자료>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지적하였던 검열적 요소 즉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그대로 갖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내용에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이전시 개인정보처리 위탁 및 기업인수, 합병의 경우를 예외로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약화시킨 점이나 일반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준사법적 권한을 지니...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9-21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매체, 네트워크, 법, 입법, 개인정보, 국회, 기업, 여성, 청소년, 입법청원, 제도,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활동 이야기

엔데믹 선언 이후, 코로나19를 인권으로 이야기하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 평가 집담회 후기

... 변화들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초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확진자의 동선과 개인정보를 공개한 끝에 같은 해 이태원 집단 감염에서 성소수자들이 아웃팅과 혐오에 두려워했던 시기, 성소수자 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동선 공개 지침의 변화와 익명 검사를 가능하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어쓰 (상임활동가) 2023-10-11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정부, 바이러스, 한국, 정책, 감염, 집회, 애도, 재난, 산업, 연대, 감시, 개인정보, 국회, 성소수자, 시설, 이주민, 장애인, 정보인권, 탈시설, 행정명령, 추모, 백신, 이태원, 피해, 미등록, 빅테크, 연결, 중증, 시장, 공공,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