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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로 삼아야 할 지침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을 만들어서 회원국의 서명을 받아내는 일에 비해 선언을 만드는 것이 훨씬 쉬워 보이는 일이었다. 그러나, 논의의 시작부터 문서의 형태를 둘러싼 대립이 생겼다. 인권의 일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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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8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 사회주의, 시대, IMF, 노동, 사회권, 생명, 전쟁, 투표, 휴식, 사회보장, 역사, 민족, 법,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235호)

  '진보인사 죽이기' 전문가?

  송두율·이장희 교수도 여지없이 난도질

  ... 있다. 우 씨는 지난 여름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 사실로 검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불법적으로 공표해 비난을 샀다<본지 9월 1일자>. 우 씨는 「월간조선」9월호 '특종, 김정일 추종 주사파의 지역정권 장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창현(울산동구청장) 씨는 자신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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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북한, 검찰, 명예훼손, 언론, 경찰, 집,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09호)

  ‘복지시설 민간감시단’ 제안

  양지마을·송현원 보고대회 열려

  ... 권유린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권단체들은 민간감시단을 △사회복지 및 법학 분야의 교수,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 △사회복지 및 인권관련 단체 활동가 △사회복지 관련 전공 대학생 등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사회복지시설 현황 조사 및 보고서 발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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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IMF, 소외, 여성, 장애, 지역사회, 질문, 활동가,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0호)

  '친절검문' 어디 갔나, 대학가 불법검문 재개

  잠잠한 듯하던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이 재개되고 있다. 7일 경찰은 한양대, 외국어대, 시립대, 건국대 등 서울동부지역에 위치한 대학교 정문앞에서 일제히 불심검문을 실시했다. 경찰이 검문을 실시한 이유는 "이날 동총련(서울동부지역총학생회연합)의 결의대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사전에 집회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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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8

  인권키워드

  불법, 경찰, 집회, 무시, 불법집회, 인권, 법, 대학교

• 인권하루소식 (1116호)

  <특별기고> 다자간투자협정(MAI)과 자본의 세계화

  오늘날 세계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자유화의 경향'이 점차 법적 강제력을 획득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관련 협정은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다. 그 실례는 수다한 쌍무간 투자협정과 몇몇 자유무역협정내의 투자관련 조항들에서 쉽게 발견된다. 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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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8-05-01

  인권키워드

  기업, 정부, 권리, 자본, 국가, 정책, 권력, 발전, OECD, 노동자, 용역, 저항, 차별, 국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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