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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89호)

'탈북자' 가혹행위, 지난한 법정투쟁

고법, "증거부족" 기각 .... 북한이주자, 대법 상고

... 정착하는 과정에서 정보기관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으며 3년이 넘는 법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이주자들이 입국하면 서울 영등포 소재 '대성공사'라는 일종의 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다. 여기서 처음 1개월 동안 국가정보원, 경찰청, 기무사 등 5개 정보기관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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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대법원, 북한, 국가, 간첩, 국정원, 탈북자, 김용균, 진실, 손해배상, 이야기, 중국, 한국, 러시아,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위)는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히 공무원 노조와 교수노조를 합법화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대위는 "공무원노조 결성을 눈앞에 둔 현재까지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불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 공무원과 교수노조의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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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정부,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김대중,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입법,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본적인 인권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는 약 40여 개국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 및 각종 하위법을 통해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 소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비전투 분야의 대체복무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신념이나 행동에 강요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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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정부,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법정,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97호)

레미콘노동자, 집단단식 배수진

노조 인정요구, “죽을 순 있어도 질 수는 없다”

... . 이에 앞서 지난 10일 건설산업연맹 이용식 위원장이 단식을 시작했으며, 레미콘 노조의 법률자문을 해 오던 김칠준 변호사도 12일부터 단식 중이다. 이날 레미콘노조는 오는 19일까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전원이 단식에 돌입할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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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17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노동자, 회사, 이야기, 행진, 불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64호)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③

격리 감금 회유 협박, 술수 총동원

... 와 같이 '면담'으로도 노조설립을 사전봉쇄하지 못하면, '유령노조' 전술이 가동된다. 노동법 상의 복수노조 금지규정을 악용하는 것이다. 올 5월 삼성에스원 노동자들은 회사측이 20분 먼저 노조설립신고서를 접수하는 바람에 노조설립의 꿈을 접었다. 11월 삼성코닝의 '분사' 아텍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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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해고, 노조, 결사, 공권력, 낙인, 복수노조, 사법부, 노동3권, 노동법, 동료,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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