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행정청이 보안관찰처분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배하고 △이미 처벌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의 성격을 지니며 △무제한 갱신이 가능한데다 광범한 내용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자 과잉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0호)

  『2002년 간접고용실태 보고서 - 파견법 4년 실태』

  ... 주고 있다.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파견근로는 한마디로 '21세기형 노예노동'으로 노동의 권리 박탈과 이에 따라 수반되는 노동조건의 악화, 노동3권의 제한 정도가 심각하다. 특히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파견법 4년 동안 불법적 간접고용이 오히려 확산되어 왔으나, 행정부의 감독이나 법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10-09

  인권키워드

  간접고용, 파견법, 노동3권, 노동, 민주노총, 정규직, 노동조합, 운동, 권리, 일자리, 조직화,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9호)

  ‘노동착취 특구’ 빨간불

  외국투자기업에 파견근로 전면허용, 월차휴가도 없애

  ... 우선, 월차 및 생리휴가의 폐지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은 "우리나라의 연차휴가 기간은 국제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월차휴가까지 포함할 때에야 겨우 국제기준을 넘는다"며 경제특구법이 시행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8-22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권, 고용, 파견노동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지역, 권리, 법, 입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4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이주노동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다.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을 한국사회 시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걸맞는 경제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귀순 2002-07-3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불법체류, 국적, 노동자, 대통령, 임금, 경찰, 경제, 권리, 집, 상담, 체불,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4호)

  서울시장 면담, "장애인 추락참사 책임 인정하라

  서울시 반응, 현 시장은 책임 없다?

  ... 석 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것은 서울시 정책의 문제"이고 공개사과는 "그 책임의 인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표는 "일간지를 통한 방법이 아니라면 450만 장애인들이 알 수 있는 다른 공개사과방법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공은나 2002-07-30

  인권키워드

  서울시, 시장, 장애, 장애인, 권리, 피해, 정책, 이명박, 농성, 이동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