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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남부 휩쓴 연속 정전사태, 그리고 한미 FTA

... 때문에 책임 자체가 공동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나면 손해배상 소송과 책임공방에 따르는 후과를 두려워하여, 사고 자체를 먼저 수습하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가장 중요한 유지 보수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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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나 2006-04-26

인권키워드
에너지, 지역, 산업, 정책, 노동자, 인권, 정전, 신자유주의, 기본권, 발전, 노동권, 저항, 발전소, 손해배상, 체제, 전기, 공공성, 네트워크, 단지, 전환,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19호)

원폭피해자들, 인권위 무기한 점거농성 돌입

... 폭력행위이자 인권유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농성자들은 한국정부와 국회에 대해 △일본정부에 손해배상 촉구 △한일협정 재협상 △원폭피해자 실태조사와 지원대책 마련 △원폭피해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 농성자들이 농성장 한켠에 내건 요구안 기다리다 지친 피해자들 이미 2003년 8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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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국회, 점거, 농성, 피해, 여성, 집회,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손해배상, 부모, 미국, 일본
성명/논평

[인권단체 비상시국성명]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하라

... 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만 9월말 현재 1,05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10월 20일 현재 손해배상·가압류 규모는 45개 사업장, 1천 336억이었다. 용역경비를 동원한 노조파괴공작이나 공격적인 직장폐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공권력의 현장 투입, 신고된 집회현장에마저 경찰력을 투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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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정부, 파병, 이라크, 인권,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 노동기본권,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탄압, 무시, 미국, 파업, 공약, 권리, 공권력, 국정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헌법, 신자유주의, 손배가압류, 군대, 남용, 석방, 용역, 용역경비, 임금, 저항, 정리해고, 직장폐쇄, 집회,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치안, 생존, 학살, 새만금, 테러,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77호)

국방부, <추적 60분>에 딴지

방영취소 압력에다 손해배상 제소까지

... 이 방송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권상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4명을 상대로 4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30일에 방송된 '추적 60분'은 "우리 정부와 국방부 등은 지난 50년 동안 매향리의 고통을 감추고, 축소하고, 왜곡하기에 급급했다"고 강조하고, 매향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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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8-17

인권키워드
국방부, 주민, 손해배상, 정부, 국회, 군대, 노조, 노동조합,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항소부는 1심 법원에 이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어긋나는 불심검문에 대하여 국가는 시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잘못된 불심검문 관행에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이 그 동안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남용되어온 잘못된 불심검문 관행에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지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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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김대중,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법원,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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