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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름뿐만 아니라 주민번호까지 공개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영진)는 "법령에 의하여 공개수배를 하더라도 (경찰은) 그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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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개인정보, 국가, 가해자, 국회, 피해자, 법,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일반 (2916호)

대우의 버마 가스개발에 항의하는 '국제 행동의 날' 열려

... 경비를 맡은 버마 군인들에게 당한 강제이주·강제노동·강간·폭행 등에 회사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긴 재판 끝에 지난 3월 유노칼은 2800만달러의 배상금을 주민들에게 지불하고 화해해야 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개발하고 있는 가스 또한 방글라데시를 거쳐 인도로 육상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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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5

인권키워드
버마, 집회, 개발, 국제, 군대, 기업, 재판, 지역, 회사, 손해배상, 활동가, 미국, 한국, 주민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442호)

"잇단 죽음, 좌절과 고통 끝 항거"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씨 분신…비정규직 차별 철폐 요구

"손해배상 가압류를 앞세운 노동탄압과 비정규직 차별 정책에 대한 절망과 고통이 참으로 견디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나뿐인 생명을 던지는 극단의 선택만은 말아주십시오. 기필코 살아서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합시다." 17일 금속노조 김주익 한진중공업 지회장이 크레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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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2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민주노총, 차별, 임금, 집회, 동료, 농성, 대통령, 생명, 서울역, 자살, 파업, 한진중공업, 고용보험, 병원, 병가, 공단, 손해배상, 노동탄압, 제도, 대정부, 전환,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6호)

NEIS 저지, 학생·학부모 직접 나선다

학부모 2만명 거부 서명 발표…학생 서명도 수집중

... 정보에 대해서는 학생·학부모 소송 대표단을 꾸려 당사자의 동의 절차를 무시한 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학부모 대표 3인도 함께 참석해 NEIS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목소리를 냈다. 학부모 대표들은 "학생과 교사의 신뢰관계에서 교육적 목적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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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8

인권키워드
전교조, 학생,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신상정보, 운동, 학교, 무시, 국가, 청소년, 인권위, 행정명령,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25호)

직장 성희롱, 회사도 배상 책임있다

롯데호텔 판결, 성희롱 현장 다른 여성의 간접피해도 인정

... 등의 상습적인 성희롱에 대해 신격호 대표이사 및 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2억2천2백여 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원고에게 2천9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직장 성희롱 사건에서 가해자 개인뿐 아니라 회사에도 배상책임을 지우는 판결로 직장내 성희롱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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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11-27

인권키워드
성희롱, 회사, 여성, 노동자, 재판, 피해자, 가해자, 약자, 고문, 노동, 민주노총, 변호, 노동조합, 손해배상, 가해, 무시, 피해,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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