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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0호)

  '간첩' 김동식 법정증언

  26일 허인회씨 재판에서

  ...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허인회(32)씨 1차 재판이 9일 오후2시 서울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유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재판에서 허씨의 변호인측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는 김씨가 증인으로 나오게 되었다. 허씨는 지난해 11월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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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1

  인권키워드

  재판, 간첩, 변호인, 수사기관,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497호)

  박용길 장로, 첫 재판 거부

  “국보법으로는 재판 받을 수 없어”

  서울지법 형사4단독(판사 조승곤)은 4일 오전10시 서울지법 421호 법정에서 박용길(76)장로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열려 했으나, 박장로는 ‘국보법으로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을 거부했다. 박장로의 법정대리인 한승헌 변호사는 “박씨는 국가보안법을 법률로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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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5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건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법·특별검사제로 광주 학살 처벌

  주말 규탄집회로 분위기 고조

  ... 효에 상관없이 진상을 규명할 것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재수사를 벌일 것 △학살자들을 전원 법정에 세울 것을 주장했다. 전국연합은 지난 19일부터 무기한 밤샘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오늘 2시 종묘공원에서 검찰의 5.18 불기소에 항의하는 대중집회를 갖는다. 오늘 광주 5.18공대위 도청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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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청와대, 광화문, 농성, 집회, 경찰, 민주당, 학살, 통일, 법정

• 인권하루소식 (49호)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법정에서 공방 시작

  서울민사지법에서 10월 중순 민사소송 제기

  문국진 씨(33세)의 고문 및 고문후유증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원고로 한 민사소송의 첫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민사지법 559호에서 열린다. [문국진 씨와 함께 하는 모임](회장 박정기)에 따르면 문씨는 80년에 도서관에서 빌린 책 때문에 반공법위반으로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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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8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부모, 검찰, 치료, 병원,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활동 이야기

  근로기준법 위반, 인권침해 전국에서 가장 높아

  ... 동자인 셈이다. 여성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의 평균은 5889.6원으로 매우 낮아 2015년 법정 최저임금 수준이다. 안산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가 심해 여성 노동자는 50%가 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그녀가 떠올랐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은 55.8%, 비정규직은 44.2%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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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7-10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공단, 비정규직, 정규직,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권리, 노동, 민주노총, 여성, 지역, 최저임금, 휴가, 노동시간, 월담, 단속, 법, 법정,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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