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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8호)

  <인터뷰> 박철민 사무국장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나 대법원 판례는? 〓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군대 내에서 남성간 성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조항(계간 등 기타 추행)이 있다. 트렌스 젠더에 관한 판례는 둘 있다. 하나는 성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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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7-04

  인권키워드

  차별, 젠더, 여성, 법, 교육, 군대, 대법원, 성적지향, 인권위, 피해,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88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25일 ∼ 7월 1일)

  ... )/ 단병호 위원장, 대통령면담 요청(6.26)/ 한국노총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폐지해야”(6.27)/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집회 열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건 부당”(6.29)/ 단병호 위원장 수배망 뚫고 명동성당 농성돌입(6.29) 3. 경찰, 용산경찰서 사망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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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3

  인권키워드

  국회, 생명권, 장애, 집회, 대법원, 민주노총, 사상, 용산, 사형제, 범죄, 경찰, 활동가, 노동탄압, 학살,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8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6월)

  ... ‘양심적 병역거부’ 공론화 철옹성으로만 보였던 ‘신체건강한 사람은 모두 군대간다’는 병역제도가 도전 받기 시작했다. 양심과 종교에 따라 군복무 대신 다른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인권․사회단체들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토론(5.31)을 벌인 것. 같은 날 3군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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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회사, 경찰, 정부, 법원, 공권력, 낙인, 농성,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인권, 전쟁, 종교, 용역깡패, 불법, 한국, 법, 자본,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5호)

  <기획> ④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침해받는 프라이버시와 국가인권위의 역할

  ... 기하는 것! 그것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할 역할이다. 지문날인 관행에 이의제기해야 지문날인제도가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이마리오(서울영상집단 소속) 씨. 그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해 왔고, 99년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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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9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법,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국가, 교육, 기업, 사생활, 회사, 이야기, 시대, 헌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83호)

  모성보호 강화, 여성보호 후퇴

  여성관련 3법, 여야합의 환노위 통과

  ... 안은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행위 처벌, 유급 육아 휴직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환노위는 근로기준법 상의 여성노동자 보호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 즉, 야간근로와 시간외근로 금지대상을 ‘여자와 18세 미만’에서 ‘임산부와 1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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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7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국회, 전기, 건강권,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육아, 집회, 최저임금, 출산, 노동시간, 운동,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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