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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6호)

  ‘글리벡’ 가격인하 요구

  다국적 제약회사, 지적재산권 횡포

  ... 도 본인부담금만 월150～200만원에 달한다”며 “노바티스의 높은 글리벡 약값은 지적재산권제도에 기초한 다국적기업의 독점횡포요 만행”이라고 규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병마로 인해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는 환자의 경제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20% 적용범위를 성인 난치병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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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4

  인권키워드

  정부, 지적재산권, 치료, 건강권, 기업, 생명,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방법에 대해 고지 받은 재소자는 아직 만나보질 못했다. 재소자의 십중팔구는 행형법이나 청원제도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죽하면 출소자들은 “재소자가 행형법만 알아도 교도관들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은다. 재소자는 서신이나 접견을 통해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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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검열, 법무부, 권리, 법원,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배제,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4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열린다

  난민, 이주노동자, 제국주의의 식민지배 등 쟁점

  ... 논의했으나 20년도 더 지난 올해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의 주제는 ‘난민, 이주노동자, 카스트제도, 종족살인’ 등으로 매우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특히, 아시아지역과 아프리카지역 정부, 비정부기구들이 제안한 ‘과거 서구, 일본 등의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 요구’는 이번 세계인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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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2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이주노동자, 정부, 난민, 지역, 일본, 북한, 인권, 탈북자, 민변, 학살, 중국, 한국, 제국주의,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3호)

  최저임금은 사회보장책의 일부

  양대 노총 등 최저임금현실화 요구

  ...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적용범위 확대 △최저임금법 위반사업장 감독 철저 △최저임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했다. 두 노총은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수정안을 제출하고, 경총 앞에서 참여연대, 민변, 외노협 관계자들이 모여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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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정책,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집회, 민변, 신자유주의,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2호)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 로 참여하고 있다. 여성권리 확장을 위해 싸워온 여성민우회는 일산러브호텔 감시운동에서 결혼제도 바깥의 성을 감시하는 시민경찰로 나서기도 했다. 이 새로운 변화의 옳고 그름을 제쳐두더라도, 우리가 직면한 윤리를 둘러싼 싸움의 복잡한 지형도를 가늠케 하는 사례들이다.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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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윤동욱 2001-07-10

  인권키워드

  청소년, 부모, 소수자, 감시, 시민사회, 한국, 나이주의, 싸움, 전교조, 권리, 역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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