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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5호)

  노동부 비정규법안 해설서는 사탕발림

  '평등한 노예'가 차별 해결인가?

  ... 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시정 조치는 연기된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박현진 활동가는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최소 2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그 기간동안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차별을 한 사업주에 대해 아무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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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4

  인권키워드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부, 기간제, 노예, 권리, 법, 국회, 기업, 노동, 대법원, 파견, 노동3권, 설득, 활동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5호)

  '4자회담' 정국을 깨라

  ... 대체입법안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이를 포함하여 최근 상황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오종렬 공동대표의 지적처럼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바램과는 무관한 것"임에 분명하다.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를, 그것도 연내에 폐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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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4호)

  국보법 폐지를 위한 쉼 없는 외침

  ... 사실상 국보법의 연내처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한숨들이 전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22일 오전 긴급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수구세력과의 명백한 야합으로 규정하며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위한 강력한 대중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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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4-12-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광화문, 학생, 행진, 촛불,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0호)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

  "노예의 삶 강요하는 연수제 폐지하라"

  ... 생의 처참한 현실이다. 12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기념해 '이주노동권실현을 위한 연대행동'은 1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은 불법체류자라는 굴레와 참담한 인권 현실뿐이라며 연수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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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파견, 산업연수생, 이야기, 권리, 집,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9호)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가 15일 '연내 국보법 폐지'를 목표로 총력전을 선언했다. 국민연대는 폐지투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판단하고 오는 18일 예정된 국민촛불대행진을 기점으로 '범국민운동'으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의 색깔공세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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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운동, 전환, 가족, 국보법, 농성, 민주노총,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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