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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은 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하거나 연체한 임대료를 내서 해지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다. 일본에는 재개발을 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동경지법 쇼와 62.6.16 판시 1269호 101항)도 있다. 한 부동산업자가 재개발을 하려고 일대의 토지건물을 사서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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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국회, 상가, 약자, 한국, 강제퇴거, 인권, 개발, 헌법, 배제,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철거, 임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다고 한다. 교도소는 판결이 내려지기만 하면,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유일한 ‘시설’이다. 일본의 경우,‘교도소는 복지의 최후의 보루’라고 부르는 학자까지 나타났다. 노숙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는 향상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규칙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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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복지, 아동, 한국, 주거, 법,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일자리, 역사, 탄압, 세력, 정책, 시장,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통일, 서울시, 공공,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6호)

  [홍이의 인권이야기] 알바...무허가 주택 거주민들

  ... 허가 정착촌으로 방치되었던 시기는 일제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그 당시 소유주는 일본의 기업과 친일 인사들이었다고 한다. 해방이후 친일파 재산 국가 환수와 비롯된 소유권 다툼이 시작되며 방치되기 시작했고 한국전쟁이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무허가 주거지역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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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이 2013-05-22

  인권키워드

  CCTV, 강제퇴거, 기업, 용산, 주거권, 활동가, 정착촌, 단지,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어린이책 공룡트림 (346호)

  [어린이책 공룡트림] 평화를 평화롭게 이야기하기

  ...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다. 언제 어떤 세계사적 사건이 발생했고, 유엔은 어떤 활동을 했으며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연도별로 조목조목 정리해준다.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질병들까지 백과사전식으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다.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대다 책을 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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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랑 2013-05-21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마을, 이야기, 권력, 시장, 역사, 교육, 군대, 생명, 정치, 피해자, 개발, 활동가, 에너지, 불안, 정전, 피해, 미국, 기지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6호)

  [26년, 형제복지원]<2> 소리 없는 것들의 소리

  국가범죄와 진실에 대한 권리

  ...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그 여파로 식민지 시대에 강제징용된 한국인 피해자들도 일본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중의 강제노동은 전쟁범죄로도 취급되었다. 물론 형제복지원 사건에서의 강제수용과 강제노동은 전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므로 전쟁범죄라고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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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3-05-21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강제노동, 시설, 운동, 국가, 법, 정부,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경찰, 거버넌스, 강제수용, 가족,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병역거부, 위법, 인권, 인종, 종교, 불처벌, 시대, 헌법, 피해, 단속, 학살, 한국, 해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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