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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7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⑤-끝

새 정부의 방침과 인권운동의 의무

... 제인권시대의 인권파수꾼 노릇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한마디로 국민인권기구는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국가내 접속 통로로 고안되었으며 그렇게 기능해야 한다. 향후의 국민인권기구 설립과정은 이러한 인식을 확산하고 실질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곽노현(운영위원, 방송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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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8-03-0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헌법, 대통령,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저항, 노동법, 독립성, 시민사회, 대정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7호)

"파업 포기 절대 안된다"

전국서명교수모임·민교협 시국대토론회

... ) 교수는 전술적 오류를 지적하고 나섰다. 남 교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완급조절이 다른 시민사회 세력을 고려하지 않고 구사된 것은 잘못이며, 범대위 활동 또한 수세적인 합법투쟁기조를 고집함으로써 투쟁의 위력을 경감시킨 것과 민주노총과의 조율을 이뤄내지 못한 것은 한계"라고 보았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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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자, 무기, 범대위, 연대, 단결권, 시민사회, 자본, 세력,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33호)

해방·분단 50주년 기념 인권국제심포지엄 첫날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국가보안법, 인권

... 분야에 있어서 아시아지역의 문제해결을 찾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에 이러한 메세지를 전해야 하고 모든 분야로 관계를 확대시켜야 한다. 인권․환경운동가, 노동자들 사이에 관련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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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정부, 국가보안법, 아시아, 경제, 권리, 국제질서, 국가안보, 지역, 언어, 남용, 보편성, 한국, 성장, 국제앰네스티, 기업, 전쟁, 정치, 개발, 체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연습, 권력,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7대~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의원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알렸고, 21대 국회 이상민,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장혜영(정의당) 의원이 참석하여 더 늦기 전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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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6-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전환, 인권, 차별, 건강보험공단, 공단, 사랑방, 능력주의, 권리, 상담, 성평등, 정부, 교육, 국민건강보험, 기업, 노동권, 불평등, 비정규직, 여성, 정규직, 집회, 페미니즘, 반차별, 다짐, 평등, 기후정의, 월담, 시민사회, 정당, 운동, 민주주의, 각자도생, 행진, 공공성, 의료, 법원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고 결정할 자유도 포함된다. 집회의 자유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집시법 11조에 대해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문제제기를 해왔고, 일률적으로 집회 장소를 금지한 집시법을 개정하라는 국제사회의 권고도 있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2018년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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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입법,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공공, 법원,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법,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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