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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인정보"라며 "이것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거나 고용, 보험, 학교, 군대 등에서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몇몇 보험회사들이 임신한 피보험자들에게 그들의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압력을 넣고, 유전적 신체장애의 위험이 높은 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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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법,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68호)

  「아웃사이더」발행인 임성환 씨, 병역거부 선언

  "전쟁·국가폭력 동참 못해"…제도적 억압에도 거부자 줄이어

  ... 임성환 씨는 "전쟁은 어떤 형태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인류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군대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것은 국가폭력에 동참한다는 것을 뜻하며 언제라도 부도덕한 조직적 살해에 동참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행위"라면서 어떠한 국가폭력과 전쟁에도 동참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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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0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전쟁, 국회, 군대, 국방부,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19호)

  아프리카 인권위, 오고니 민중의 인권피해 인정

  나이지리아 정부․석유회사 '쉘' 공조, 건강권․환경권․생존권 등 침해

  ... 역에서 쉘(영국, 네덜란드), 쉐브론, 모빌, 텍사코(이상 미국) 등 다국적 석유회사들은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석유를 생산해 큰 이익을 얻어왔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실제 주인인 민중들은 환경오염으로 건강을 해치고 석유자원도 강탈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나이지리아의 사회․경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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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2

  인권키워드

  지역, 개발, 감시, 군대,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인권위, 피해자, 건강, 권리, 피해, 미국, 국가, 마을, 동물

• 인권하루소식 (1866호)

  ‘병역거부’,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인권․사회단체들, 토론회 통해 공론화

  ... 많다. “저는 육군장교로 제대했습니다.” 토론회에서 한 발제자의 느닷없는 ‘커밍아웃’은 ‘군대에 다녀오지 않고는 군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는 식의 폐쇄적 논의문화부터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줬다. 한편 이날 토론장엔 과거 병역거부로 인해 징역을 살았던 피해자들이 다수 참여해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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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양심, 병역거부, 종교, 민주주의, 국가, 법, 국회, 군대, 대법원, 변론,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08호)

  민간인에게 총기소지 허용

  인권침해 우려, '특수경비원'이 보안검색 업무

  ...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회 본회의 반대토론과 행정자치위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은 △군대, 경찰에서도 총기분실, 오발사고가 발생하고 사용수칙 등이 잘 지켜지지 않는 데, 민간인에게 총기소지를 허용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 △청원경찰이 총기를 휴대하고 국가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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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9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공항, 무기, 벌금, 법, 군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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