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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집회방해 부추기는 개정 집시법

  ... 주거지역 등'으로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전해투의 집회개최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자칫 사인간의 분쟁인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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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민주노총, 사생활, 시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85호)

  매 맞은 것도 죄인가

  철거민 폭행·강제연행, 성추행 의혹

  ... 남대문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연행자들은 '싸움을 먼저 건 사람들은 놓아주고 오히려 피해자인 우리만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행과정에서 폭행 당한 강현숙(여), 이병례(여) 씨 등 8명은 적십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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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철거민, 집시법, 성추행, 주민, IMF, 민주노총, 피해자, 치료, 병원, 무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82호)

  조용히 넘길 일 아니다

  여기자 성추행 검사 징계 제자리

  ... 위원회 위원도 교체될 것으로 예상돼 박 검사의 징계가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해명했다. 피해 당사자 김 기자는 '박 검사를 고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은 없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한매일 쪽과 의논해서 결정하고 있다'며, '검찰의 징계여부를 주시하고 있는데 현재 별다른 성과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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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3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성추행, 가자

• 인권하루소식 (1380호)

  또아리 튼 개정 집시법

  전해투 집회금지 번복

  ... 화를 받았다. 경찰이 밝힌 이유인 즉 '신라호텔측이 장충공원에서 집회가 열릴 경우 호텔에 피해가 올 수 있다며 집회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따라서 경찰은 '집회장소가 거주지역이거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관리자의 요청에 의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개정 집시법 제 8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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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주거,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78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대안 마련 공청회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장애인이 대표적 차별의 피해자라면 여성장애인은 이중의 차별을 받는 대상이 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6일 카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여성장애인 평등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는 재가 여성장애인 719명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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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8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 차별, 정책, 장애인, 가족, 복지, 육아, 출산, 피해자, 평등,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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