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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6호)

  <논평>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을 비판한다

  ... 혀 알려진 바 없다. 과연 이번에 만들어지는 협의회가 정부가 이전에 언급했던 조직과 무슨 차별성이 있으며, 어린이의 권리 증진을 위해 중앙과 지역을 포괄하여 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구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협의회에 그런 수단이 보장되어 있는지 신뢰하기 어렵다. 어린이 인권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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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4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인권, 권리, 부모, 기본권, 교육, 복지, 아동, 정치, 지역, 청소년, 학습, 개발, 조직, 동행,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8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3일 ∼ 4월 29일)

  ... > 보도(4.24)/ 예닌학살 희생자 절반이 민간인이며 간호사․장애인도 무차별 사살됐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보도(4.25) 2. 의문사위, 진실을 '캐내십쇼' 의문사위, 83년 숨진 서울대생 한희철씨가 '녹화사업'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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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30

  인권키워드

  양심, 국정원,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한국, 가혹행위,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자, 인권, 테러방지법, 인권위, 진실, 이스라엘, 학살, 미국,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81호)

  군인 미결수 면회회수 제한, 효력 정지

  헌법재판소, 군행형법시행령 "평등권 침해" 인정

  ... 조 대령 변호인단의 한 명인 이덕우 변호사는 "단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미결수들과 차별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해 온 군행형법 상의 독소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획기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환영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의 가능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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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심리, 기본권, 재판

• 인권하루소식 (2081호)

  <논평>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재의 오판

  ... 이익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니 알아서 처신하라 한다. 또한 준법서약서가 소위 시국사범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헌재는 냉전적 사고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남북한의 대결상황에서 국가의 존립보장을 위하여 방어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할 수 없기에 해당 수형자들이 지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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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7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수형자, 기본권, 국보법, 북한, 안전, 집시법, 법,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77호)

  "우리가 쓰다 버리는 나무젓가락인가?"

  '강제추방' 위협, 이주노동자 집회 무산

  ... 시 노동자 모리(가명) 씨는 "우리에게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까지 빼앗는 것은 지독한 인종차별"이라고 규탄했다. 필리핀 노동자 아챠(가명) 씨는 "건강을 해치고 비인격적 대우를 감수하면서 한국 경제에 기여해왔는데, 정부는 우리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말조차 못하게 한다"며 말했다. 네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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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3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노동자, 이주노동자, 한국, 노동, 전교조, 불법체류, 인종차별, 건강, 경제, 이야기, 권리,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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