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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민 인권보다 미군 심기가 우선인가"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관련자들 인권유린 심각

지난 8월 7일 있었던 스트라이커부대 진입시위 등을 빌미로 최근 11기 한총련 간부들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도 인권침해가 계속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비난이 거세어지고 있다.

7일 오전 11시 '스트라이커부대진입시위관련구속자석방대책위'(아래 구속자대책위), 인권운동사랑방, 11기 한총련은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관련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례를 보고하고 구속자 전원석방과 한총련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스트라이커부대 진입시위 관련자들을 경찰이 연행·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통신내역 조회와 공갈협박, 미행, 영장없는 압수수색 등의 인권침해가 자행된 데 대해 강력 규탄했다.

박수정 씨(수원여대)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신이 당한 인권침해 사례를 직접 밝혔다. 박 씨는 지난 8월 9일 의정부경찰서 앞에서 스트라이커부대 진입시위 관련자 연행에 항의하여 시위를 벌이던 중 연천경찰서로 연행됐다가 훈방조치됐다. 하지만 경기도 보안수사대 권태준 형사는 박 씨가 훈방조치된 후에도 학교로 찾아가 박 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만나기를 요구했다. 이에 박 씨는 계속 거절을 했지만 권형사는 "그렇게 피하면 나도 내 방식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불법이 아니냐, 고소하겠다"는 박 씨의 말에 "마음대로 해라"라고 응답하는 등 계속적으로 박 씨를 압박했다. 권 형사는 영장도 없이 박 씨의 집에까지 들어가 협조하지 않으면 박 씨가 구속될 수 있다며 가족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최근까지도 박 씨는 연천경찰서로 나와줄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 박 씨는 이날 공갈협박과 가택침입 혐의 등으로 권 형사와 연천경찰서 소속 경찰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영장없이 집안까지 들어와 협박해

또한 경찰은 스트라이커부대 진입시위 당시 취재를 하던 이용남 현장사진연구소 소장을 연행,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고 이 소장을 구속하기 위해 영장도 없이 그의 승용차와 핸드폰, 사진기 등을 압수수색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소장 측은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김영국 씨(경원대)는 단지 구속자와 통화가 잦았다는 이유만으로 9월 2일 연행됐다 무혐의로 풀려나기도 했다.

구속자대책위 금영재 사무국장은 "연행 당일에는 경찰들의 조사 태도가 비교적 괜찮았는데, 미8군사령관이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등 이튿날부터 예상외로 사건이 크게 불거지면서 강압적, 폭력적 조사가 시작됐다. 이런 상황에서 성과가 진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경찰들이 배후색출을 위해 영장 없이 통화내역까지 조회하는 등 불법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하게 된 것"이라며 "마녀사냥 식의 수사에는 인권유린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마녀사냥에는 인권유린 동반 마련"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스트라이커부대 시위와 관련해 28명이 구속되고 80명이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최근 한총련 간부 46명에게까지 검거령과 소환장이 발부된 상황을 비판하며 "법무부는 청년들을 길들이려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구속자대책위는 오는 10일 9시 30분 의정부지원에서 열리는 스트라이커 진입시위 관련자 13인에 대한 선고공판에 앞서 9일 미대사관을 출발, 공판이 열리는 의정부까지 도보순례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