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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0호)

  준법서약 합헌결정 파문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비난 이어져

  ... 에게 '국법질서 준수의 확인절차'를 더 거치도록 하는 것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방어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적합하다는 것이 헌재의 논리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 김효종 재판관 등은 "가석방규칙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 등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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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6

  인권키워드

  수형자, 양심, 법, 국보법, 북한, 사상, 집시법, 차별, 권리, 국제앰네스티, 장기수,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7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7) 유엔 보고서, 강정구 교수·단병호 위원장 사례 지적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잇달아

  ... 에서 쫓겨난 민중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밝히며, 국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코타리 특별보고관은 "이스라엘군에 의한 팔레스타인 주거지역의 파괴행위 등을 다룬 방문보고서가 일부 국가들의 압력 때문에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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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19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권리, 버마, 탄압, 배제, ILO, 국경, 국제노동기구, 민영화,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저항, 지역, 차별, 인권위, 피해자, 팔레스타인,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68호)

  <기고> "구금된 병역거부자들, 자의적 구금으로 유엔 인권위에 통보 가능"

  ... 이다. 이어 참가단은 지난 해 한국을 방문해 이미 병역거부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권정책협의회(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를 만났다. 주로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상황을 알리고 함께 연대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점심에는 유엔건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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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10

  인권키워드

  한국, 병역거부, 정부, 인권, 인권위, 역사, 연대,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종교, 국방부, 활동가, 운동, 권리, 병역, 군사주의, 아시아,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6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⑦ <끝>

  공소시효 배제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에서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이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당 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내란 및 외환 △전쟁범죄 및 테러 △국가기관이 사실발견을 은폐하기 위해 행한 증거인멸,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도피, 위증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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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03

  인권키워드

  배제, 범죄, 입법, 국회, 테러, 법무부, 전쟁, 직권남용, 피해자, 민주당, 운동

• 인권하루소식 (2064호)

  <인터뷰> 국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을 추진하는 김원웅 의원

  ... 률 문화를 깨나가는 과정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건의문 채택과 더불어 공론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와 공청회도 열고 싶다." - 특별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선 "정교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논란에 다시 휘말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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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3

  인권키워드

  국회, 역사, 인권, 범죄, 시대, 헌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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