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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3호)

  "글리벡 약가결정은 사형선고"

  백혈병 환자들, 이틀째 인권위 점거농성

  ...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3월 백혈병 환자들은 '비싼 약가, 초기환자 보험적용 제외'등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인권위측은 아직까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 차별조사국장은 "지난해 9월 1차 심의를 끝내고, 외국사례를 수집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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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5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개발, 정부,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261호)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업무계획

  국보법․사회보호법․비정규직 집중검토

  ... 팀을 구성해 이를 중점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신의료기관 실태조사 △주요기업의 채용 차별관행 예방 등이 주요업무계획으로 결정됐다. 한편, 인권위 사무처는 2002년 활동과 관련해 △인권위 출범에 걸었던 기대에 미치지 못함 △인권정책 업무수행에 있어서 주도면밀한 전략적 사고의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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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탈북자,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6호)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上)

  집행부 따로, 위원들 따로, 전략부재 속 인권정책 표류

  ...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울산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에 대한 소극적 조사 △장애인임용차별 사건에서 위원회 스스로의 권한 포기 △비전향장기수 북송차별 건에 대한 판단 포기 등은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과 의식을 의심케 한 대표적 사안들이다. 곽노현 위원은 인권위원을 사임하면서 발표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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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법,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49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아직도 '검문 중'

  ... 있었는데 반 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상황인 것이다. 마치 음주단속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보고 '무슨 큰 사건'이라도 생긴 줄 알았다. 시민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기차역 출입문을 봉쇄하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검문하는 것은 계엄령과 같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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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1-07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주민, 시대, 경찰관, 인권교육, 범죄, 질문, 역사, 무시

• 인권하루소식 (224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2003 특별기획사업 선정, 이것에 주목해야

  ... 회에 상정된 논의초안에서는 △사형제도 폐지 △국가보안법 개폐 △사회보호법 존치 여부 △연령차별 문제 △프라이버시 보호문제 △탈북자 인권문제 △과거청산 △UN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중 유보 및 미이행 사항 △차별금지법 제정 △외국인노동자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등의 주제들이 사례로 제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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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병역거부, 인권, 차별금지법, 탈북자, 프라이버시, 사형제, 연령차별, 전기, 제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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