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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 으로써 침해당사국에게 도덕적 부담을 지우게 된다. 청원제도는 이 밖에도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찾아볼 수 있고, 아직 발효되지 않은 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에도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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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제도, 피해, 법,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60호)

  서울대 지역할당제, 인재독점 공고화 우려

  “지역할당제 못하면 다른 조치 불가능” 반론도 제기돼

  ... 군 단위로 일률적으로 학생을 뽑는 지역할당제가 실시될 경우 대도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비판에 대한 보완책이다. 한 사무국장은 또 "이는 한 대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운동연구소 배경내 상임연구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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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3

  인권키워드

  지역, 전교조, 국가, 교육, 학생, 자본, 정책, 불평등, 소외계층

• 인권하루소식 (214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폭력배를 키우는 나라

  ... 을 당했다. 그런데 이들을 실어나른 것은 경찰봉고차와 호송버스였다. 또한 이 폭력배들의 무차별적인 폭행이 이뤄지고 있는 동안 경찰은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해줬으며, 폭력배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상당한 주민들을 유치장으로 압송했다. 7월 13일 가리봉동의 천지태광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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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08-06

  인권키워드

  지역, 화염병, 경찰, 경찰관, 유치장, 인권, 지역주민, 집, 치안,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0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3)

  여순사건... 학살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

  ... 주력이 떠난 여수는 27일 정부군에 의해 완전히 진압됐고, 이후 정부군은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로 국가 기강을 세워갔다. 이른바 '반란치하'의 민간인들은 반란이 진압되자 평화 대신 학살을 선물받은 것이다 구례유족회 박찬근 회장은 48년 11월 18일 헌병들에게 연행되던 아버지의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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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4

  인권키워드

  학살, 경찰, 지역, 국가보안법, 집, 국가, 정부, 공권력, 변론, 유치장, 파견, 사상전향, 역사, 제주, 평화,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0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사법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유럽의 경험을 중심으로』

  ... 유럽 국가들의 진보적인 판례들을 검토했다. 이들 판례들은 '최소핵심의무의 즉각적인 이행, 차별금지, 가용자원의 합리적인 사용, 후퇴조치 금지' 등을 국가가 지켰는지 여부가 사법적 판단의 기준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은 사회권의 사법적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검토하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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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국가, 건강권, 인권,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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