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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청년에게?

  정상가족 생애주기를 강제하는 소유 중심 주택체계를 전환할 때

  ... ·출산에 이르는 3단계에는 추가로 인하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자가소유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청년금융 정책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1월에는 집값 상한선을 9억으로 높이고 소득 기준을 없애 상대적으로 중고소득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7월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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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3-12-15

  인권키워드

  집, 주거, 청년, 정상가족, 국가, 정책, 한국, 대출, 가족, 주거권, 윤석열, 권리, 욕구, 정부, 노동시장, 부동산, 돌봄, 전세, 가족구성, 대통령, 여성, 임대주택, 주거정책, 차별, 불안정노동, 국민의힘, 시대, 재생산, 역사, 전환, 금융, 시장, 불평등, 사생활, 세입자, 출산, 성차별, 개발, 공약, 활동가, 불안, 공동생활, 생존, 연결, 임대,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만들려니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까지 만들어야

  ... 월 31일에는 송년문화제를 열어 한해를 돌아보기도 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실패한 국회와 정부 6월 10만행동과 10월 백만 보의 평등길로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가 쌓이는 동안 국회는 43초의 시간을 썼다.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21대 국회 회기말까지 연장한다는 결정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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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2-01-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차별, 평등, 농성, 정부, 소수자, 성소수자, 정치, 존엄, 이야기, 배제,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통령, 불평등, 에이즈, 전환치료, 퀴어, 경찰, 이재명, 윤석열, 대선, 활동가, 청년, 동료, 역사, 제도, 더불어민주당, 피해, 한국, 세력, 전환, 디지털,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9월 2일 탄소중립위 해체하고 기후정의 실현하자 정부가 기후위기대응을 하겠다면서 8월 31일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게 아니라, 녹색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탄소중립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계획, 2050년 탄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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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10-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재난, 노동자, 근로기준법, 불평등, 차별, 탄소중립, 사랑방, 노조, 농성, 평등, 온실가스, 사회운동, 월담노조, 한국, 민주노총, 지역, 집회, 11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다짐, 코로나19, 공단, 월담, 노란리본인권모임, 기후정의운동,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조직, 불법, 산업, 전환, 입법, 정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끝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말자는 다짐

  ... 일가의 비리, 해운업계 감독기관의 비리와 유착 문제 등으로 집중됐다. 반면 구조하지 않은 정부, 대형 재난을 지휘하는 시스템 부재에 대한 책임을 참사 현장에 있었던 목포해경 123 정장 한 사람에게만 물었다. 그 이후에도 검찰은 지휘라인에 대한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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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11-14

  인권키워드

  검찰, 참사, 세월호, 진실, 진상규명, 정부, 다짐, 유가족, 법무부, 수사과정, 언론, 재난, 정치, 청와대,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1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 이지 않았다. 대신, 반가운 소식은 다른 곳에서 왔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11월 한국 정부에 자유권 관련 실태에 대한 권고를 내리며 한국 정부에 처음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전원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에서는 아직 병역거부가 권리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국제사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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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나 2016-04-2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감옥, 한국, 헌법재판소, 권리, 병역, 군대, 국가, 정부, 국제앰네스티, 질문, 법, 대체복무제, 북한, 석방, 국방부, 이야기, 활동가, 헌법,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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