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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1주년 기념 인권사회단체 토론회

  ... 가인권위원회 운영 및 활동에 대한 평가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적 한계 -- 법․시행령을 중심으로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3. 진정사건 처리에 관한 견해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 4. 인권전담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운영에 대한 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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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3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081호)

  <논평>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재의 오판

  25일 헌법재판소(아래 헌재)는 준법서약제도를 규정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규칙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결정 전에 출소 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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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7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수형자, 기본권, 국보법, 북한, 안전, 집시법, 법,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준법서약 합헌결정 파문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비난 이어져

  25일 헌법재판소(주심 김경일 재판관, 아래 헌재)는 준법서약제도를 규정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아래 가석방규칙)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준법서약제도는 장기수 등에 대한 사상전향제도를 대체해 98년 8월 15일 처음 실시됐다.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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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6

  인권키워드

  수형자, 양심, 국보법, 북한, 사상, 집시법, 차별, 법, 국제앰네스티, 장기수,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80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인권침해 전력 국정원의 권한 확대 우려

  ... 정부에 권고했다. 앰네스티가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요소는 다양했다. 우선 법안은 사형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김대중 정권이 추진해온 사형폐지를 향한 조치들에 역행된다고 평했다. 또한 공정하고 충분한 절차없이 테러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에 대한 출국조치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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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4-26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난민신청, 권리, 무시, 테러, 입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79호)

  집배원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5년간 173명 사망, 하루 14.2시간 노동

  ... 배원의 인터뷰를 소개하기도 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특별상여금도 없으며, 호봉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장기간 근무에 대한 혜택도 없다고 한다. 토론회에서는 집배원 노동자들이 항상적인 질병과 불만족에 시달려야 한다고 보고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백90명 중 90%가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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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 병원, 건강권, 교육, 용산, 임금, 질병, 노동시간, 신자유주의, 공공성, 수도권, 정책, 근로, 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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