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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에바다 복지회 이사인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5월 28일 이후 일주일의 절반 이상을 에바다 법인 사무실에 가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에바다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공서비스 부문 비정규직 저임금?고용 실태조사 마쳐 기획사업반 자원활동가 전원을 투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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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피해자,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2호)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과의 전쟁'

... 안 매일 "죽여! 죽여!"를 외치도록 강요받았다고 증언했다. ◎ 하원에 제출된 유엔 탈퇴 법안 강력한 자유시장 주창자인 론 폴 하원의원(자유당)이 지난달 13일 "유엔은 미국민을 구속하는 법을 만들 어떠한 권한도 없다"면서 유엔 탈퇴를 위한 '2003 미 주권 회복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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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10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경찰, 인권, 이라크, 병역거부, 청년, 학살, 법, 대통령, 심의, 양심, 회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01호)

[자료] 이라크전쟁에 관한 국제 민간단체 공동성명(안)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라크 침략 중단과 이라크인 인권보장에 적극 나서라!

... 권위에서 오늘이나 내일 중 채택·발표할 공동성명서(안)를 번역해서 소개한다. 성명에는 국제법률가위원회, 팍스로마나 등의 민간단체들이 다수 참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1. 우리, 유엔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자격을 가진 민간단체들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2003년 3월 20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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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25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전쟁, 인권위원회,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국제, 생명, 범죄, 정당, 권리, 보편성, 이라크전쟁, 군사, 미국, 의존, 법, 발전
인권하루소식 (2233호)

이태원, 감시카메라가 당신을 보고 있다

국민에 대한 공공연한 감시, 무인카메라 규제책 시급

... 알리지도 않고 찍힌 사람들이 기록물을 열람·확인할 수 있는 관리규정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사생활 보호 조항에 반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무인감시카메라는 범죄 예방효과가 기대보다 낮은데 반해, 국민을 공공연한 감시로 몰아넣어 감시를 내면화시키고 민주주의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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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07

인권키워드
이태원, 감시, 사생활, 지역, 범죄, 경찰, 권리, 민주주의, 단속, 한국, 법, 상가, 통신비밀보호법
인권하루소식 (2207호)

집단단식 청송피감호자, 보복성 금치징벌

근로보상금 인상·가출소 확대 요구 단식 이어져

... 실을 유포했기 때문"이라고 밝혀 보복성이 짙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보안과장은 "사회보호법에 불만이 있다면 진정이나 청원, 헌법소원을 하면 되는데 법을 무시하고 불식 같은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는 피감호자들의 상황을 무시한 것이다. 피감호자들 역시 재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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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11-01

인권키워드
징벌, 무시, 가족, 법무부, 법, 언론, 재소자, 단체행동,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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