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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그들의 정치적 의도는 분명해질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말하고 들을 권리가 있다. 의견을 모으고 행동할 권리가 있다. 거리에서는 안 되고 정부 비판은 안 된다는 대법원의 내심이, 대법관 9명이 모여 내린 결정을 퍼포먼스보다도 가벼운 것으로 만들까 걱정해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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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함께 살자! 농성촌'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외

  ... 니다. CERD는 권고안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 고용허가제 재개정, 미등록 이주 노동자 권리 향상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NGO 보고서 작업을 하였던 단체들을 중심으로 권고안 이행 방안을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와 논의하는 토론회를 11월 23일에 개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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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2-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서울역, 인권, 개발, 강제퇴거, 장애, 경찰, 세계인권선언, 애도, 대선, 활동가, 사랑방, 이주, 정부, 가족, 감시, 강정, 고용허가제, 국정원, 남용, 노동자, 노숙인, 뉴스, 법무부, 비정규직, 성적지향, 정리해고, 쪽방, 차별, 차별금지법, 홈리스,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우범자, 추모, 민주당, 청년, 권리, 집, 쉼터, 미등록, 국제, 한국, 대한문, 마을, 자본, 서울시,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 장에서는 업무방해죄의 적용으로 노동자의 노동3권을 허물어뜨려온 역사가 오래됐다. 헌법상의 권리임에도 노동자들은 파업을 했다고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았다. 심지어 일상적 노조활동인 유인물 배포나 1인 시위도 회사가 업무방해죄로 걸면 형사처벌 되었다. 노동권에서 있어서는 오랜 논쟁과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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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집회, 파업, 평화, 정부, 재판, 경찰, 민주주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철거,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성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1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더니

  ... 넘는 한국에서 불안정하게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투표할 권리를 행사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한 조사자료를 보면 투표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사람들 응답률이 64.1%, 그 이유가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하고, 투표를 위해 자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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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10-10

  인권키워드

  투표, 민주주의, 기본권, 권리, 헌법, 한국, 임금,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82호)

  [인권교육, 날다] 다문화, 인권을 만나다

  다문화 + 인권 교육을 위한 포럼

  ... 이다. 이런 문화를 대하는 관점의 새로운 정립을 통해 이주민의 평등이 논의될 때 정치적인 권리까지 포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진 발제는 ‘아시아의친구들’ 차현숙 활동가의 “다문화 교육에서 피해자화 하지 않고 권리를 이야기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이것의 획기적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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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연 2012-01-11

  인권키워드

  다문화, 교육, 인권, 이주노동자, 이주민, 한국, 언어, 여성, 인권교육, 이야기, 권리, 차별, 활동가, 학교, 이주, 배제, 낙인, 노동자, 인종, 지역, 가족, 결혼이주여성, 난민, 노동, 단어, 불평등, 반차별, 평등, 생존, 권력, 피해, 미등록, 산업, 연결, 정책,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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