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8,27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29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과 과제

[발췌 요약] 안드레아스 스펙(반전 인터내셔널)

... 나 이는 명백히 서로 다른 두 가지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복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국가가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반전 인터내셔널은 이러한 국가의 권리를 부정하며, 전시에 수행되는 대체복무는 강력히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대체복무는 전쟁체계의 일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3-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운동, 전쟁, 징병제, 저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미국, 교육, 대체복무제, 영장, 종교, 지역, 차별, 변혁, 진실, 시민사회, 이야기, 조직, 병역, 군사주의, 기본권, 아시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98호)

<논평> 의문사위의 권고를 '지금' 들어야 한다

... 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이며, 그 바탕은 두말할 것 없이 '철저한 진상 규명'이다. 국가 권력이 파괴한 개인의 생명과 존엄성에 관하여, 즉 국가가 저지른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그 피해자의 희생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국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국가의 '기억할 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0-1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 범죄, 피해, 재발, 가족, 생명, 인권, 인권교육, 피해자, 권력, 입법
인권하루소식 (1413호)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양지마을 퇴소자 22명 집단 소송

양지마을의 인권유린 폭로된 지 1년 만에 양지마을 퇴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6일 인권단체 등의 진상조사 활동으로 전모가 세상에 공개된 양지마을에서 퇴소한 박 아무개(61) 씨 등 22명의 전 원생들은 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16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 강제구금, 시설, 진상조사,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여전한 구호,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 뤄온 의미 있는 변화들을 짚으며, 바뀐 듯 바뀌지 않은 세상 속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나아갈 방향을 살필 때다. 느리지만 조금씩 변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국회 국민청원의 후속 조치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가원 2020-06-24

인권키워드
디지털, 피해자, 가해자, 범죄, 성착취, 피해, 국가, 법, 국회, 재판, 경찰, N번방, 검찰, 공권력, 아동, 여성, 가해, 정부, 성폭력, 다짐, 소비, 미국, 법정, 감옥, 대법원, 사법부, 프라이버시, 청와대, 디지털성범죄, 헌법, 불법, 한국, 주거, 산업, 성장,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활동 이야기

백남기 유가족에게 슬퍼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않는 국가

... 트남 정부의 사망증서를 받았습니다. 1975년 베트남이 통일되어(북 베트남의 승리) 형은 국가에 의해 공식적인 추모와 애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반면, 동생은 비공식적인 죽음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여년이 흐른 1996년 집안의 최고령 어르신은 이 두 전사자를 함께 제단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승은 2016-10-14

인권키워드
경찰, 물대포, 진실, 가족, 검찰, 국가, 전쟁, 병원, 추모, 정부, 고문, 영장, 이념, 저항, 정치, 지역, 집회, 차별, 할머니, 애도, 체제, 이야기, 유가족, 역사, 한반도, 평화, 권력, 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