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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규명기구' 설립 권고

의문사위, 대국민보고회…국가가 해야할 조치 51개항 권고

... 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의문사위는 "이 기구는 의문사 사건 뿐 아니라 고문 및 가혹행위, 불법투옥, 실종, 정치테러 등 정부수립 이후 자행된 인권침해의 총체적인 실상을 규명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의 국가기관으로부터 제약당하지 않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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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국회, 불평등, 자살, 파견,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18호)

밀실서 탄생한 ‘허수아비’ 인권위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 독립성·실효성 없는 인권위 구상

... 권한에 있어서도 약체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시안은 인권위원회의 관할 사항을 수사공무원의 가혹행위 등 7개 사항으로 국한했으며, 그 권한도 ‘권고 또는 의견표명’으로 낮추고 있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 측은 “특수법인의 위상으로는 정보․수사․교정기관 등의 인권침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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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인권위, 정부, 인권, 법,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독립성,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인권하루소식 (1131호)

안기부 약물수사 의혹제기

진관스님, 고문피해 폭로

... 관 스님은 안기부 수사당시 처음 3일간 잠을 안 재우고 구타와 기합을 가하는 등 여러가지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밝혔으며, 특히 "스님으로서 입에 대지 않는 닭고기와 술을 억지로 먹일 때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다 털어놨지만 판사는 전혀 상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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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혹행위, 석방,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가혹 행위가 현재는 많이 줄어들었다. 더불어 지금도 안기부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등 가혹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으나, 당사자들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현저히 줄어 들었다. 얼마 전, 범민련 관계자 나창순 씨가 안기부에서 물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어디에도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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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4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노동권, 국가, 소외계층, 언론, 정책, 소수자,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7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1일∼17일)

... 패소 판결 (D. 31)검사가 법 잘못 해석 형기보다 오래 복역/국가배상 판결 - 고문, 가혹행위, 수사공안기구, 피의자, 감옥, 양심수 - <1. 13>(D. 25)이부영 민주당 최고위원(박종철 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고 박종철 7주기 추모식과 기념강연회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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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청와대, 고문, 인권, 범죄,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공무원, 군대, 대법원, 자백강요, 장기수, 전쟁, 해직자, 형사처벌, 불처벌, 진상조사, 진실, 추모, 민주당, 시대, 헌법, 심리, 가해, 기본권, 미국, 조선, 선거, 법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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