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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5호)

  『인권과 국제정치-국제인권의 현실과 가능성 및 한계』

  ... 서의 전쟁과 대학살을 다루고 있다. 필자는 국제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외교정책이 좀더 인권에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한다. 그러나 그 역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인권 제국주의적인 면모나 이중적 잣대 등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으며, 미국 중심주의적 시각을 책 구석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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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27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가해자, 전쟁, 세계인권선언, 진실, 제도화, 국제질서, 중국, 법, 시장

• 인권하루소식 (2223호)

  검찰, 성폭력 방지 빌미 유전자 은행 추진

  인권침해 가능성 크고, 실질적 효과 미지수

  ... 상황에서 섣불리 유전자은행을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정책국장은 “시스템을 검증하지도 않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서까지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먼저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전자정보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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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23

  인권키워드

  검찰, 성폭력, 프라이버시, 재범률, 정보유출, 피해자,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22호)

  합의권고 거부한 서울시장에 손배 권고

  국가인권위, 발산역사고 책임 서울시에 추궁

  ... 중지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인권침해 재발방지 조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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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22

  인권키워드

  인권위, 서울시, 손해배상, 역사, 이동권, 장애, 장애인, 재발방지,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20호)

  장애인 이동권 보장법 절실

  법 제정 공청회, “이동은 당연한 인간의 권리”

  ... 케이블카, 자가운전차량 등 거의 모든 차량을 포함시킨 점,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 이동권 정책위원회를 구성한 점, 그리고 국민고발권을 신설한 점 등이 법안에서 주목할만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대해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기획과 어명소 사무관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보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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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20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권리, 법, 노인, 장애인, 차별, 인권, 벌금,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20호)

  그림의 떡, 학교선택권

  입시경쟁 과열시킬 자립형 사립고 주장 ‘삐죽’

  ... 고 자립형 사립고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4일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배무기 울산대 총장, 아래 위원회)도 대통령 보고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 및 확대를 제안하며 “교육여건, 재정 자립도, 장학금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희망사학을 자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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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0

  인권키워드

  교육, 제도, 학생, 학교, 권리, 대통령, 불평등, 전교조,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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