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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뛰어보자 폴짝 (2832호)

[뛰어보자 폴짝] 미국 군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미선·효순 언니를 생각하며…

... 요. 더 기가 막힌 건 한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 군인이 한국인에게 잘못을 저질렀지만 한국 정부에는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두 여중생 사망 사고에서도 미국은 힘을 이용해서 자기네 나라 법정으로 미국 군인을 데리고 가서 죄가 없다고 인정했어요. 강제로라도 미국 군인을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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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6-15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군사, 전쟁, 평화, 재판, 기지, 정부, 생명, 범죄, 권리, 집, 무기, 연습, 국회, 집회, 촛불, 광화문, 피해, 법정
인권하루소식 (262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26일 ～ 2004년 8월 1일)

... 적표현물에 대해선 무죄 판결(7.29) 4. 기타 정전협정 51주년을 맞아 인권평화단체, 정부에 '군비감축과 사회복지예산 증액'을 요구(7.26)/ 장애인교육권연대 7개 요구안과 관련해 교육부와 합의…23일(단식 19일)만에 농성 접어(7.27)/ 동남아에 머물던 탈북자 460여명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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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차별, 정부, 혼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농성, 민주노총, 탈북자, 테러방지, 광화문, 교육부,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3호)

[인터뷰] 유엔 인권소위 위원에 선출된 정진성 씨

"유엔 인권소위 활용 가능성 더 많아"

... 동은 미약했다. 인권소위는 어떤 곳이고 민간단체들이 어떻게 활동하면 되는가? ▶인권소위는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인권위와는 달리 각 국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들 중 26명의 위원이 독립된 개인자격으로 활동한다. 인권소위 위원들이 정부로부터 추천되어 선출되므로 아주 독립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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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국가보안법, 테러, 정부, 노동시장, 북한, 한국, 시장, 국보법, 기업, 여성, 인권,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불처벌, 권리, 제주, 법,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5호)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이제 그들에게도 빼앗긴 인권을 돌려주자

... 도의 희생자가 되었고, 현재도 청송감호소에는 그 희생자들이 철창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권단체와 피감호자들은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사회보호법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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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05-04

인권키워드
국회, 법, 인권, 제도, 정부, 가족,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양심, 여성, 형벌, 호주제, 범죄, 정당, 이야기, 운동, 보편성, 부모,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62호)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

지난해 노동자 산재사망 2,923명 … 기업과 기업주에 책임 물어야

... 등 노동사회단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기업의 안전불감증과 더불어 노동강도 강화, 정부의 '규제완화'가 맞물려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해 3천명이나 되는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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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4-29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민주노총, 추모, 정부, 질병, 산재, 생명, 지역, 건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안전, 한국,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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