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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5호)

[기자의 눈] 국가경쟁력 앞에 인권은?

인권위,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논의 본격화

... 했다. 이날 전원위원회 회의를 모니터 한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의 박현진(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는 "이해학, 김호준 위원들이 사회권에 대해 인식이 없음을 확인했고, 특히 노동권이 왜 인권인지를 몰라 의견표명 자체를 꺼려하고 있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오는 1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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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4-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인권, 노동시장, 사회권, 국회, 노동권, 노동법, 비정규, 국가안보, 정치, 설득, 활동가, 약자, 국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84호)

"인권단체와의 협력 지속"

조영황 인권위원장 취임

... 도 했다. 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등 시민단체 활동에도 참여했다. 2000년에는 30년 동안의 변호사 생활을 접고 광주지법 보성·고흥군 법원 판사로 일하다 200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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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4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감시, 사회권, 노동자, 아동, 교육권, 청와대, 가해, 생존, 국가, 정책, 법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3호)

"비정규 법안 개악하면 전면 총파업"

민주노총 4시간 경고 총파업 돌입

... 보전하고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 사용 사업체와 용역업체가 연대책임을 지며 △최저임금 적용 시기를 올 9월에서 내년 1월로 변경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구했다. ▲ 불법파견 그대로 두고 비정규직 보호가 왠말?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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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4-02

인권키워드
비정규, 비정규직,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동자, 입법, 정부, 국회, 노조, 정규직, 노동법, 남용, 임금, 특수고용, 손배가압류, 자본, 청소, 하이닉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2호)

집회·표현의 자유 '결박'한 법원

수원지법, 이마트 노동자에 회사 비판발언 금지 명령

... 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다산인권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25개 노동인권사회단체들은 31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노조원들이 인권침해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광범위하게 제약하고 있어 실제 집회시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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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원, 인권, 노동조합, 노조탄압, 가족, 노조, 명예훼손, 신문, 이념, 약자, 헌법, 국제, 한국, 자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도 적법절차 지켜야"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상)

... 등노동조합이주노동자지부,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참여연대,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등의 활동가, 변호사, 학자 등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포럼은 참여원칙으로 △누구나 정기 포럼에 참여해 내용 공유와 의견 개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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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난민, 출입국관리법, 미등록, 이주, 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법, 아시아,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교육, 민주노총, 여성, 지역,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헌법, 피해, 주거, 정책,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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