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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47호)

  "인터넷 사용하려면 개인정보 넘겨야"

  '계약' 빌미로 동의 '강제'하는 어이없는 계약서

  ... 있는 점도 문제이다. 게다가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하는 조건 역시 '차별'적이다. 인터넷 전용선 설치를 위해 몇몇 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려 받아 확인해 보면 신청서 말미에 깨알같은 글씨로 채워진 조그만 상자를 볼 수 있다. 그 상자 안에는 여지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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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2-0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회사, 권리, 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45호)

  "반테러라는 이름의 국가 테러리즘을 중단하라"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1)

  ... 해서 도전을 받으며 속속 무력화되고 있다. 영국의 상원은 외국인에 대한 무제한적인 구금이 차별적이고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미국의 연방법원은 오사마 빈 라덴의 전 운전수로 기소된 살림 아메드 함단(Salim Ahmed Hamdan) 씨에 대한 군사위원회가 제네바 협약을 위반했으며,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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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5-02-01

  인권키워드

  인권, 러시아, 테러, 정부, 미국, 반테러, 안보, 감시, 고문, 국가안보, 안전, 저항, 시민사회, 활동가, 역사, 법, 가족, 강정, 군대, 기업, 난민, 대통령, 사법부, 언론, 영장, 이주노동자, 전쟁, 범죄, 무슬림, 정당, 이야기, 운동, 권리, 집, 탄압, 무시, 이라크, 국가, 연합, 미디어, 정책, 연대, 출신,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42호)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최근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을 비롯해 주민등록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다양한 법률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피해자들의 형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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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가해자,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사생활, 위법, 정보인권, 피해자,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39호)

  <논평> 천성산을 죽일 셈인가

  ... 성산 관통 공사를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의 혜택도 차별적으로 주어진다. 고가의 이용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고속철도는 그저 꿈의 철도에 불과하며,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이들은 이용 자체를 제한 당했다. 고속철도 운행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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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22

  인권키워드

  개발, 정부, 생명, 촛불, 장애, 지역, 접근권, 권력, 자본, 전환, 법정, 배제, 발전, 생태계

• 인권하루소식 (2737호)

  <긴급토론회>“목적별 편제냐, 혼합형 1인 1적제냐?"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쟁점과 대안

  ...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사회: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발제 1: 가족해체담론과 차별_타리(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활동가) 발제 2: 개별 공부안들의 개인정보 보호 실효성 비교_윤현식(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자유토론자: 대법원, 법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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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법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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