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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호)

  양심선언 고대성 일병 유죄판결

  3년 선고, 11사단 보통군사법원

  ... 은 최후진술을 통하여 "자국민을 보호해야할 군대의 작전지휘권이 미국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자주국방을 운운하는데 대해 서글픔을 느꼈다"며, "민족자주군대의 진정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길을 고민하다가 양심선언을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양심선언의 동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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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2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군대, 농성, 변호인, 북한, 신문, 청와대

• 인권오름 > 뒤척이다 (76호)

  [뒤척이다] 버마 민주화 투쟁을 둘러싸고 벌어진 몇 가지 일들

  ... 이 보았던 그림이었다. 이를테면 보수단체 집회 때, 흔히 보던 소위 “친북정권의 퍼주기로 북한이 핵무장했다”라는 식의 선동과 매우 유사했기 때문이었다. 작년 10월에 버마 주재 한국대사관을 방문했을 때, 한 외교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의 버마 투자를 문제 삼으면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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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현필 2007-10-23

  인권키워드

  버마, 북한, 한국, 미국, 이야기, 운동, 한반도, 연결, 활동가, 연대, 정부, 대통령, 언론, 인권, 집회, 개발, 민주주의, 무기, 자위권, 학살,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무지한 민족주의, 비열한 민족주의

  <로동신문>과 한국언론에 ‘민족주의와 인권’을 말하다

  ... 순혈주의적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다민족 다인종 사회의 개방성이 필요함을 얘기하였다. 그런데 북한의 <로동신문>에서는 이에 대하여 뜻밖에도 “민족의 단일성을 부정하고 남조선을 이민족화, 잡탕화, 미국화하려는 용납 못할 민족말살론”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단일민족에 대한 북의 강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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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6-05-03

  인권키워드

  민족, 북한, 미국, 인권, 한국, 통일, 차별, 약자, 동지, 한반도, 중국, 식민주의, 국적, 낙태, 대통령, 여성, 청소년, 사회주의,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한총련 탄압 중단 의 전제가‘그들의 변화’ 인가?

  ... 공안논리를 그대로 반복, ‘공안검사’로서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한총련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의식에서 ‘반(反)헌법성’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김 검사는 한총련의 강령과 규약, 총 노선을 예로 들었다. 한총련이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에 가치판단을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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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북한, 조직, 제국주의, 검찰, 사상, 법무부, 석방, 양심, 인권, 민주주의, 권력, 미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3명의 44%에 해당한다. 이적표현물조항의 남용(제5항) 수사기관은 단지 표현물의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만 하면 소위 이적표현물이라 하여 그 제작자 및 배포자, 소지자들을 구속하여 왔고, 법원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유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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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정부,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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