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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8호)

  장애인이동권 활동가들에 1년6월 구형

  검찰 "위법!"… 피고측 "대가 감수하더라도 정당!"

  ... 다"고 말해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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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1-27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활동가, 검찰, 재판, 심리, 벌금, 기본권, 피해, 법, 법정, 변론, 차별, 정당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30호)

  '불처벌' 협정 체결 말라!

  미국민만 국제법 위에?…한국정부도 협상 제의받아

  ... 설령 법률이 정비된다 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계획 내지 용인 하에 행해진 범죄일 때 미국 법정이 이들을 제대로 심판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한편, 우리 정부의 외교통상부 조약과 관계자는 "외교관례상 협상 자체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며 "협상 때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법무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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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4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범죄, 불처벌, 국제앰네스티, 국회, 법무부, 재판, 국방부, 한국, 법정

• 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 을 일관되게 부인해왔으며, 이에 대해 이 사건의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제3의 인물을 법정에서조차 내세우지 못하는 검찰의 수세적인 입장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의 용기 있는 결단이 있기를 고대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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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정부, 안보, 국가, 한국,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세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5호)

  ‘영남위사건’ 편파보도

  월간조선 반론문 게재키로

  ... 재위원회의 중재 아래 ‘반론문 게재’가 결정됐다. 한편 오는 13일 부산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는 구속자들에 대한 첫공판이 열리게 되며, 문화방송 ‘시사매거진 2580’은 11일 이번 사건을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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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0

  인권키워드

  경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608호)

  국가기밀누설 어디까지?

  범민련 관련 2차 공판

  22일 오전10시 서울지법(형사합의 23부, 담당판사 남성민) 311호 법정에서 전창일(75, 범민련부의장)씨 등 3명에 대한 검찰(담당검사 강익중)의 사실심리가 열렸다. 검찰은 조총련 중앙정치국 차장인 박용(가명 박종식)씨에 대해 그가 조총련계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공작금을 받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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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3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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