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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논평> 정형근 의원의 검찰 수사와 고문의 진실

정형근 의원이 드디어 검찰에 출두해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그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과 강경하게 묵비권으로 대응하는 정 의원의 태도가 보도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정형근 의원은 그간의 행태에서 확인되었듯이 무책임한 폭로정치와 색깔론과 지역감정을 들먹인 퇴출 대상 1호 국회의원으로 지목 받아왔다. 그는 검찰의 체포를 피해 한나라당사에서 머물면서 다시 '좌익광란의 시대'니 '홍위병'이니 하는 발언을 통해 매카시적인 흑색선전을 선동했다. 그의 이런 행태 때문에 야당은 그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 수 차례 방탄국회를 열었고, 정치바람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시민사회단체들마저도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꺼려왔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사건의 본질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피소된 사건이야 제쳐놓더라도 본질적으로는 그가 공안검사와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시절의 고문 때문에 당연히 수사를 받고, 사법처리 되었어야 했던 것이다. 당연히 거쳐야할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해 그는 국회의원이란 직분을 남용해 정치논쟁화 시켜왔던 것일 뿐이다.

그의 고문경력은 서경원 전의원 사건, 사노맹,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등의 피해자들의 진술과 고소, 고발로 입증된 상태이며, 당시 함께 근무한 안기부 직원들의 목격 증언이 있으며, 박종철, 김근태 고문사건에 개입하였다는 정황들이 여러 차례 보도까지 된 상태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이근안과 같은 고문기술자들을 부리며 군림했던 독재권력의 하수인이었다. 그가 행한 범죄에 대해 이제라도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를 법정에 세우는 것이 검찰과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해야 할 의무이다. 칠레의 피노체트 석방에 대해서 분노했듯이 정 의원의 고문 행위에도 우리는 분노해야 한다. 우리는 정 의원의 의원직 박탈과 그의 구속, 사법처리를 인권의 이름으로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