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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64개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단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 , 김성순 변호사(법무법인 정향),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박경준 변호사(법무법인 인의), 박애란 변호사(법조공익모임 나우), 불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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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9-18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대법원, 약자, 제도,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민변, 동행,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505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노근리 민간인 학살 사건

... 남은 사람들은 미군의 공격을 피해 철길 아래 쌍굴다리 속으로 피신하였는데, 2차 학살은 피난민들이 쌍굴다리 안에 갇혀있는 3일 동안 미군이 터널을 향해 기관총을 사격하여 발생했다. 노근리 학살 사건 피해자들은 이 사건이 전쟁법 및 국제인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도에 반하는 ‘전쟁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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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2016-10-19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한국, 이야기, 노인, 대통령, 생명권, 전쟁, 지역,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인
인권오름 > 일반 (471호)

에이즈환자 요양병원 수난기

질병관리본부는 갈 곳 없는 에이즈환자와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의료난민’ 추운 겨울이다. 여느 해보다 낮은 기온에 이불 밖을 나가기 싫어진다. 하지만 자리 뉘일 곳, 편하게 치료받으며 요양할 공간조차 확보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요양병원 입원을 필요로 하는 에이즈환자들이다. 질병관리본부가 2013년 12월 수동연세요양병원과의 ‘중증 에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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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2016-01-21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질병관리본부, 병원, 수동연세요양병원, HIV, 법, HIV/AIDS, AIDS, 감염, 감염인, 국회, 기초생활수급권자, 불안, 제도, 정책, 간병, 국가인권위원회, 민영화, 인권, 치료, 이야기, 공동생활, 국가, 중증,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활동 이야기

안산, 이주노동자 ……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알아가고 있어요

... 수((D-4), 방문동거(F-1,F-1-1,F-1-2), 배우자(F-1-3,F-2-1), 난민(F-2-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등 많지만, 이것들은 머리에 콕은 아니랍니다. 아마도 이주노동자들과 만나야 머리에 남겠지요? ^^ 관심을 갖고 노력하다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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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10-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고용허가제, 공단, 중국, 월담, 가족,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노예, 비자, 위법, 임금, 임금체불, 퇴직금, 회사, 권리, 동료, 치안, 기본권, 국가, 체류, 연결,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8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보장하라!

... 사연들을 안고 한국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정치적인 이유로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난민신청을 한 사람, 심장병 때문에 병원치료를 계속 받고 있지만 일을 할 수 없어 너무나도 불안한 사람, 본국에서 대학 박사학위까지 마치고 매우 촉망받는 인재였지만 매일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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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2014-09-25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한국, 결사, 노조, 대법원, ILO, 민주노총, 임금, 퇴직금, 노동조합, 불법체류, 노동, 노동권, 노동자, 단체교섭, 법무부, 위법, 인권, 인재, 난민신청, 권리, 행진, 단속,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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