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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99호)

주5일제 빌미 노동기준 대폭 악화

임금·노동조건 후퇴시킨 정부안, 국회 통과 앞둬

... 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 강문대 변호사는 "이렇게 되면 단협을 통해 주5일제를 쟁취한 사무금융노련, 현대자동차, 금속노조 등의 단협 효력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정한 근로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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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19

인권키워드
임금, 국회,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휴가, 단협, 여성, 노동시간, 법, OECD, 노동, 노동자, 여성노동자, 퇴직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7호)

전산시설 노동자는 파업 제외?

기본권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안 국회 제출

... 소지가 있어 헌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이용득) 유선기 정책국장은 "지난 조흥은행 파업 때도 파국은 막기 위해 필수인력이 전산실에 남아 있었다"며 "파업 중 전산실 운영 부분은 노사간 단체협약에 규정되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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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15

인권키워드
파업,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노조, 시설, 파업권, 노동조합, 화물연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0호)

대안을 찾아 나선 반세계화 운동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 볼 수 있다. 세계화 국제포럼은 브레튼우즈 체제를 폐쇄하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국제 무역금융체제의 필수 규칙을 소개하며, 유엔 개혁과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기도 한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이 국회를 통과했고, 한미투자협정이 임박해 있는 이즘, 인권과 무역·경제·새로운 국제질서를 고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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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7-04

인권키워드
운동, 제도, 국회, 기업, 인권, 체제, 시민사회, 권리, 국제질서, 국제, 자본
인권하루소식 (2364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하) <끝>

'위로부터의 세계화'와 인권운동

... CSID)에 제소하는 보복에 나섰다. 짐 슐쯔는 "WTO, 세계은행, IMF 등 무역 및 금융기구들은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까지 사유화시키며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며 "그런데 인권의 문제를 제기하면 이들 기관들은 돈을 들고 나가 버리고, 정부는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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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6-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네트워크, 기업, 에이즈, 저항, HIV, 치료, 국제, 국가, HIV/AIDS, IMF, 감염, 사회권, 생명, 생명권, 지역,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AIDS, 불처벌, 손해배상, 요금, 생존, 미국, 법,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359호)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의 출범 (상) 1

사회권 옹호를 위한 지구적 연대의 출발

... "그러한 공간들에서 사회권을 중요 의제로 만들면서, 공동 실천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국제금융기구나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를 심사하는 국제법정의 설립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네트워크의 윤곽을 만들어갈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칙도 이번 총회에서 인상적인 것 중 한가지였다. 지역별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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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6-19

인권키워드
사회권, 네트워크, 운동, 권리, 연대, 인권, 미국, 자본, HIV/AIDS, 건강권, 교육, 노동, 사회권규약, 여성, 젠더, 주거권, 홈리스, 교육권, AIDS, HIV, 건강, 병원, 세계인권선언, 평등, 국제, 주거, 선거, 시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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