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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1호)

  국가인권위, NEIS 청문회 개최

  인권적 판단 빨리 내놔야

  ... 팽한 대결 속에 진행된 청문회가 끝난 후 인터뷰에 응한 박경서 인권위원은 "오는 14일에 정책소위를 열어 정책권고 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권고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날 청문회를 지켜본 인권사회단체들은 "교육부가 인권침해를 야기할 정보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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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유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헌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10호)

  "고용허가제도 또다른 족쇄 채운다"

  민주당 산업연수제 폐지 유보…고용허가제 전면실시돼도 문제

  ... 경제5단체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재계의 압력에 굴복해 시급한 인권정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인권·노동단체들은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를 유보시킨 데 대해 "국내외적으로 현대판 노예제라고까지 비판받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존속시키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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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부, 민주당, 노동권, 청와대, 국가, 국회, 노동자, 노예제, 임금체불, 집회, 노동3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0호)

  정보통신부, "명찰 달고 게시판 글 써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침에 정보인권단체들 강력 반발

  ... 귀를 닫은 채 인터넷 실명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인터넷정책과의 정철중 사무관은 "민간에서 반대하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정보통신부의 방침에는 전혀 변함이 없으며, 청와대 업무보고를 마친 후 도입을 위한 실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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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8

  인권키워드

  실명제, 청와대, 발전, 감시, 개인정보, 검열, 무죄추정, 영장, 인권, 프라이버시, 권리,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10호)

  김칠준의 인권이야기

  이제 '우리'의 반전운동을 준비하자

  ... 에도 우리는 여전히 '설마'하면서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걱정하는 사람마저도 정부정책이나 외교전략만을 논할 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도 반전평화운동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오랫동안 재야단체가 벌여온 소파개정운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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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칠준 2003-04-0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이라크, 북한, 운동, 이라크전쟁, 한반도, 제국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뉴스, 여성, 인권, 학생, 이야기, 파병, 학살, 핵, 네트워크,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7호)

  "사내하청업체, 불법 파견의 온상"

  전국 52개 금속산업 사내하청 실태조사 결과 나와

  ... 도 무려 63.2%와 45%에 이르렀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박영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기획국장은 "사내하청업체들이 도급계약을 가장해 사실상 불법파견을 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두 단체와 함께 실태연구에 참여한 신원철 성공회대 연구교수도 "기업들은 사내하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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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2

  인권키워드

  노동자, 불법, 국가, 근로감독,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하청업체, 노동시간, 노동조합, 독립성,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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