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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김태흠 외 16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성소수자 차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

  지난 19일 김태흠 의원을 포함한 총 17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금지사유 중에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2조 제3호에 명시되어있는 성별, 종교, 장애, 성적지향 등 19가지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만을 삭제했다. 성소수자 인권의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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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9-26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성적지향,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인권교육, 혐오, 국회, 정치, 인권위, 교육, 성별정체성, 장애, 종교, 집회, 차별금지법, 혐오선동, 독립성, 평등, 인권조례, 인권옹호, 기본권, 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 성명/논평

  [논평] 차별을 선동하는 자유한국당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9일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김태흠의원 등 17인에 의해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제2조 제3호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정의하며 성별, 종교, 장애, 성적지향 등 19가지 차별금지사유를 예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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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9-21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정부, 국회, 성적지향, 혐오, 소수자, 성소수자, 촛불, 장애, 종교, 차별금지법, 이야기, 기본권, 가족구성권, 이주민, 인권교육, 저항, 존엄, 건강, 평등, 광장, 시대, 보편성, 헌법, 안보, 강남역, 빈곤, 평화, 법, 배제,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 활동 이야기

  국가폭력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

  ... 국회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라는 제목으로 국가폭력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를 이야기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0년 경찰이 저지른 주요 인권침해 사건들을 당사자들의 증언으로 돌아보며,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고통을 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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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08-14

  인권키워드

  경찰, 불처벌, 역사, 공권력, 용산참사, 밀양, 경찰폭력, 진상조사, 이야기, 감시, 강정, 국회, 물대포, 생명, 세월호참사, 쌍용자동차, 용산, 인권, 저항, 정리해고, 집회, 차벽, 파업, 강정해군기지, 노동조합, 범죄, 송전탑, 질문, 민주주의, 기본권, 불법, 법,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가 가뒀던 그들이 돌아온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양심수를 만드는 법제도 개선해야

  ... 매우 빠른 판결이었다. 당시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을 종북으로 쉽게 몰아세웠던 정국이어서 국가정보원은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 사건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국제사회가 비판했듯이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 주장대로 폭력을 모의했을지라도 폭력을 행사한 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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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7-07-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탄압, 석방, 권력,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교조, 세력, 감옥, 검찰, 국정원, 대통령,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민주주의, 감시, 국가안보, 노동자, 세월호, 언론, 인권, 저항, 참사, 촛불, 파업, 경찰, 체제, 정당, 단속, 법, 국회, 남용, 대기업, 민영화, 법외노조, 비정규직, 사상, 양심,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재벌, 집시법, 집회, 청와대, 광장, 제도, 진보정당, 학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를 위한 변화는 개혁에서 시작돼야!

  지난 보수정권 9년간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이 훼손되고 인권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개혁없이 인권위의 위상 강화나 시민사회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국정자문기획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개혁과제를 전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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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7-03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독립성,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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