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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상황은 달라도 ‘적’은 같다

  사회권 네트워크 출범회의 참관기

  ... 내게 떨어진 ‘일’에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사회권을 위협하는 온갖 현상과 변화, 정책들의 연관성을 따지려 하지 않고 분절된 현안에 대처하는 데만 근시안적으로 접근했던 것이다. 내게 있어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잊고 있었던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었다는 데 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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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 기획사업반 사회권 담당 2003-06-15

  인권키워드

  사회권, 활동가, 네트워크, 연대, 인권, 개발, 기업, 민영화, 싸움, 에이즈, 여성, 이주노동자, 질문, 이야기, 운동, 에너지, 조직, 한국,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53호)

  장애인학생 지원 네트워크 떴다

  장애인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차별 철폐 위한 연대체 출범

  ... 크샵에서는 '장애인대학생 교육권 현황과 운동과제'를 주제로 장애인 대학생들의 교육권과 지원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토론이 이뤄졌다. 워크샵 참석자들은 여전히 장애인의 교육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대학을 넘어서 제도적,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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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1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장애, 차별, 교육권, 연대체, 국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학생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5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2일 ∼ 6월 9일)

  ... 업무 전면 거부키로(6.4)/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 시민단체, 네이스 관련해 감사원에 정책감사 청구키로(6.5)/ 정보교사가 네이스 해킹한 사실 밝혀져…교육부, "시스템 아닌 개인보안 뚫린 것"이라 해명(6.6)/ 전교조, 정보인권수업 시작(6.9) 2. '군국주의 일본, 리로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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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0

  인권키워드

  전교조, 경찰, 국회, 위안부, 교육,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여성, 직권남용, 청소년,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51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한국정부 2차보고서 관련 자료집』

  유엔에 간 한국 아동의 인권

  ... 심사한 후, 1차 보고서 심사후 채택된 권고들이 이행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하며 △아동정책과 프로그램의 조정을 책임지는 상설적인 중앙기구의 설치 △여아, 장애아동, 혼외출생아동, 이주노동자 자녀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혁신적인 조치 △학생 참여를 제약하는 교칙 개정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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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6-06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한국, 심의,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학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 의 자문요청에 응한 한국헌법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삼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부 등은 모두 불공정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른 구제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인권위에 진정한 경우 각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법조계 단체들은 불공정 불기소처분에 대해 두 경우로 나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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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인권, 구제절차, 헌법재판소, 법, 법무부, 인권감수성,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기관, 재판, 피해자, 경찰, 광장, 이야기, 운동, 조직, 무시, 권력, 의존,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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