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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0호)

  [자유발언대]“물은 self"인 시대?

  수도사업 민간위탁 금지법 추진을 환영하며

  ... 살기 위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그리고 이런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의무이다. 민간위탁으로 인해 ‘물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 자명하기에, 민간위탁을 금지하고 물을 본래의 공공재로 되돌리려는 수도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물을 상품으로 만들려는 정부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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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9-02-18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정부, 민영화, 지역, 권리, 공공, 기업, 안전, 인권, 시대, 공공성, 국가, 기술,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2] 지적재산권, 인권이 아니라 특권

  현대 재산권의 ‘선두주자’ 지적재산권의 특수성과 허구성

  ...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규약에 대한 사회권위원회의 이해도 달라졌다. 2001년 사회권위원회는 국가가 건강과 식량, 교육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더 어렵도록 만드는 어떠한 지적재산권 제도도 규약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2005년 사회권위원회는 규약 해석의 기준이 되는 ‘일반논평17’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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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0-18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권리, 인권, 노동, 제도, 개발, 질문,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건강, 운동, 법, 시장, 공공, 건강권, 교육, 노동자, 사생활,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진실, 활동가, 집, 빈곤, 권력, 민족, 국가, 자본, 세력, 배제, 진보, 격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쟁점수다 (21호)

  [쟁점수다] 사회운동의 재정원칙, 무엇인가?

  ... 호) 공식적으로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돈을 안 받겠다고 했는데... 개인정보 침해 관련해서 국가인권위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걸 받고 나서 중앙선관위와도 함께 할 일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논의 끝에 현재는 국가인권위 돈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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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최은아 2006-09-13

  인권키워드

  기업, 정부, 사회운동, 노조, 민주노총, 활동가, 노동자, 시민사회, 노동조합, 경찰, 사랑방, 미국, 점거,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교육, 노동권, 대기업, 생명, 여성노동자, 인권, 재벌, 지역사회, 파업, 독립성, 소비, 정당, 이야기, 운동, 공익, 조직, 욕구, 동지, 퇴진운동, 권력, 국가, 한국, 의존, 법, 자본,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결의대회

  ... 있으며,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22명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정했음에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판결을 따르고 있지 않으며, 비리를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노조를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음. 재단이 그동안 자행한 비리와 인권유린 등은 현재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그 비리와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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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27

  인권키워드

  법, 시설, 장애인, 검찰, 노조, 복지,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농성, 인권, 탄압, 장애, 부당해고,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수사과정, 요양시설, 위법, 지방자치단체, 학대, 해고, 성추행, 이야기, 활동가, 권력, 국가, 서울시, 퇴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1. 국가인권위원회 1기 인선의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0월 9일 11명의 국가인권위원 임명 이후 4명의 국가인권위원이 사퇴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타기관 임원직 선거 출마, 총선 출마,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방식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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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배제, 인권감수성, 피해자, 정당, 출신,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통일, 세력,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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