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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0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②

한국정부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미국 눈치보기

이라크 특별회의 개최 무산 한국정부는 지난 27일 열린 59차 유엔인권위원회 본회의에서 '이라크전쟁의 결과로 인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회의 소집에 반대했다. 주 제네바 유엔대표부 정의용 대사는 투표 전 발언을 통해 "한국은 이라크 국민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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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3-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인권, 국가, 인권위, 투표, 파견, 안보,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전쟁, 이라크전쟁, 불법, 국제, 중국, 한국, 러시아,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9호)

'탈북자' 가혹행위, 지난한 법정투쟁

고법, "증거부족" 기각 .... 북한이주자, 대법 상고

... 228;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다고 알려져 왔다. 91년 북한을 탈출해 95년이 되어서야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씨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씨는 입국 즉시 대성공사로 이송되어 갖은 수모와 협박, 구타를 당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 당국 모두에 붙잡혀본 경험이 있는 이씨에 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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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대법원, 북한, 국가, 간첩, 국정원, 탈북자, 김용균, 진실, 손해배상, 이야기, 중국, 한국, 러시아,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을 가로막는 중심에는 행정자치부가 있다. 지난해 10월 행자부는 ILO에 보낸 공문에서 "한국의 행정양식은 군대처럼 위계질서 내에서의 명령과 직급 계통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남북한 사이의 분쟁은 언제든 전쟁으로 촉발될 수 있다.",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 문화는 공무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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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정부,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김대중,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입법,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4호)

"민영화방침 유보, 공론화가 우선"

발전소 매각 문제지적 긴급토론회 열려

... 복지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영국조차 최근 민영화 실험의 성패 논란이 일고 있다"며, "특히 한국의 발전산업은 정부의 통계에서조차 당장 팔아치워야 할 부실덩어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99년 한전은 1조4천억원, 2000년에는 1조7천억원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해, '공기업=비효율'이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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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06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발전소, IMF, 노조, 파업, 회사, 한국, 산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16호)

병역거부 후 사회봉사 한달째

거부자 오 씨, 출두요구 구두 통보 받아

... 적인 차원에서는 대부분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러나 오씨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은 것 같다"며, "개인의 지지가 단체 차원의 지지로까지 나아가기에는 논의 수준이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문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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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1-19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집, 병역, 군대, 한국, 노숙자, 대체복무제, 공부방,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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