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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4호)

  외국인 추방시 구제절차 보장해야

  국가인권위,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권한 제한

  ... 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구제절차가 충분히 보장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최의팔 목사는 "(출입국관리소도 강제퇴거 전에) 일단 법원의 판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외국인 노동자, 중국동포의 인권을 위한 적극적 조치"라고 환영했다. 동북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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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소, 구제절차,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자, 인권, 피해, 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79호)

  제2의 원진레이온 사태인가?

  대우조선 직업병 파문 확산 조짐

  ... 온의 직업병 환자 수는 8백명이 넘었다. 회사측, 산재규모 축소에 안간힘 그런데 회사측이 노동자들의 집단요양신청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나서면서, 노동자들의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최근 현지 조사를 벌였던 민변 등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회사측이 직업병 판정 조합원에게 '산업재해 포기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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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25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조, 산재, 회사, 강제해산, 근로감독, 노동자, 치료, 경찰, 민변, 이야기, 활동가, 작업중지, 조합,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며 "동요 없이 일단 법외 노조로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공련은 "앞으로 공무원 노동자로서 노동3권 확보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더불어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대위에 소속된 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과 교수들의 자주적 단결은 실질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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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정부,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김대중,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입법,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4호)

  <논평> 자유인의 긍지 위에 선 대학을 창조하라

  ... 리는 교수노조의 의미를 그들과 다르게 생각한다. 고용된 신분으로서 임노동에 종사하는 지식 노동자로서 교수들의 단결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다. 또한 오늘의 대학 현실은 ‘경쟁의 논리로 대학을 평가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억제하고 공공성과 민주성을 중심으로 대학 개혁을 안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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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0

  인권키워드

  권리, 노조, 교육부, 조직, 탄압, 헌법, 공공성, 기본권, 불법, 고용, 노동자, 노예, 단결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1호)

  <인터뷰>(가칭)비정규철폐연대(준) 윤애림 준비위원

  전체노동자 중 과반수를 훌쩍 넘겨버린 비정규 노동자. 하지만 「구조조정=정리해고=비정규직화」라는 공식은 여전히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7일 발족하는 ‘(가칭)비정규직철폐연대(준)’의 문제의식을 들어본다. - 왜 비정규직 문제에 천착하는가?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노동자들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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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비정규, 운동, 신자유주의,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전쟁, 정규직, 차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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