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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 에서 제1당으로 부상한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서 아직은 소수지만 한국 사회에서 잊혀진 정치적 권리의 각성이 논의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루소가 신랄하게 비판했듯이 대의제란 것은 "선거 바로 다음날부터 주권자인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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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지방자치단체, 제도, 일본,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정책,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65호)

참담한 ‘국제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

인권단체들, 466일간 가죽수갑 책임자 고발…고문 중단 촉구

... 금속수갑의 사용은 국제인권규약과 고문방지협약에 위반되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벌인데도, 한국 현행 법령의 모호성과 과도한 징벌 관행 때문에 아무런 법적, 제도적 제재도 없이 중징벌이 남용돼 왔다"면서 한국정부가 비인도적 계구의 사용을 중단하고, 수용자의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는 법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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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6-27

인권키워드
고문, 징벌, 국제, 국가인권위원회, 가혹행위, 고문방지협약, 남용, 법무부, 시설, 운동,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2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⑥ <끝>

유엔인권위 난항 속 폐막…정치 흥정 장소로 전락

... 명분으로 내세운 일부 국가들의 정치 '공작'에 의해 '질식사'당하는 안타까운 순간이었다. 한국정부, 사형폐지 결의안에 반대 국내 인권단체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던 사형폐지에 관한 결의안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찬성 24, 반대 18, 기권 10, 불참 1로 채택되었다. 유럽연합과 동유럽,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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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29

인권키워드
인권위, 미국, 이라크, 인권, 권리, 법, 난민, 망명신청자, 버마, 북한, 사상, 아동, 정치, 피해자, 불처벌, 보편성, 무시, 이스라엘,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314호)

"대체 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복사판"

인권단체들, 법무부에 사상․표현의 자유 의견서 제출

...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단체들은 "유엔 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도 '한국의 특수 상황이 과대 평가되어서는 안되며 일반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대체 입법 없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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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입법, 인권, 국가안보, 보안관찰법, 양심,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한국,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13호)

『에이즈는 없다-HIV/AIDS 가설의 옷 벗기기』

에이즈 바이러스는 과학이 아닌 가설

엮은이: 한국에이즈재평가를 위한 인권모임/ 펴낸곳: 휘닉스/ 2003년/ 398쪽 한국에이즈재평가를 위한 인권모임(아래 인권모임)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아래 에이즈 바이러스)'의 존재 여부를 근본적으로 제기하며 에이즈 공포로 야기되는 인권침해를 고발한 단행본을 출간했다.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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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4-11

인권키워드
에이즈, 바이러스, HIV/AIDS, 거주이전, 인권, 프라이버시, AIDS, HIV, 치료, 범죄, 체제, 한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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