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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5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독립'을 포기한 KBS 독립영화관

선관위 압력에 <돌 속에 갇힌 말> 방영 취소

... 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구로항쟁 참여자이자 작품에서 인터뷰 대상자로 등장한 한 노동자는 주변 친인척 등에게 방영 사실을 알리며, 지금까지 입을 열지 못했던 속내의 상처를 나누기를 바랬는데, 그런 사람의 소망이 짓밟혀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한편 나루 감독과 독립영화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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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6-18

인권키워드
서울시, 한국,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인권, 대선, 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788호)

신종 노동탄압수단 가처분에 제동 걸렸다

창원지법 "사태악화 책임 사측에 있다"

... 이 엄격한 요건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일중공업 사측은 해고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방문을 위해 인원, 일시 등을 사전에 회사에 통보해 승낙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원시 외동의 자사 공장용지와 도로 등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1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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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조합, 법원, 교섭, 노동자, 비방, 집회, 부당해고, 노동탄압, 노조탄압,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7호)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중)

... 표한 사례는 관련법규의 문제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잘 보여준다. 지난 2004년 2월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주장하다 화성보호소로 연행된 명동성당 농성단 소속 이주노동자 3명의 단식에 동조단식을 시작한 러시아 출신 한 이주노동자는 이 일로 독방에 갇혀야 했다. 그는 면회조차 금지 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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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기본권, 징벌, 권리, 강제퇴거, 난민,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범죄, 이주, 법무부, 형사처벌, 감시, 교도관,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여성, 자살, 집회, 상담, 한국, 러시아, 언어,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국가보안법, 준법서약서, 사형제도, 병역법 등에 지속적으로 합헌 결정을 내려왔으며, 특히 노동자와 빈민 등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적 권리는 외면해 왔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가까운 보기로 지난해 8월 국가보안법과 병역법 합헌 결정, 그리고 그 해 10월 장애인 가족이 제기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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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국회, 사법부, 제도,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한국,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논평] 국가보안법을 인권박물관에 전시하라!

... 뿐만이 아니라 학자들에게는 학문 활동으로 인해, 예술가들에게는 작품으로 인해, 대학생들과 노동자, 민중에게는 그들의 정의로움으로 인해 지금 이순간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민주주의의 현존하는 위협이다. 하기에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은 4.19 민주이념계승을 명시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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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역사, 탄압, 헌법, 감시, 국회, 노동자, 인권교육, 자유주의,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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