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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삶_세상 (8호)

  [삶_세상] “빈곤은 차별로부터 옵니다”

  HIV/AIDS 감염인 강석주 씨의 적자 생활

  ... 에 대한 억압정책이 낳은 환경 때문이라는 것. 석주 씨는 “고위험군이라고 부르면서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HIV/AIDS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실명 관리가 감염인 숨어들게 한다 감염사실을 알고 아득해진 석주 씨에게 보건소는 이름, 학교, 직장뿐만 아니라 지난 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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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6-13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HIV/AIDS, AIDS, 감염, 차별, 빈곤, 질병, 집, 한미FTA, 간병, 가족, 치료, 병원, 학교, 가해자, 개인정보, 바이러스, 부양의무자, 생명, 에이즈, 퇴직금, 성차별, 피해자, 건강, 경찰, 권리, 약자, 재생산, 일자리, 대출, 상담, 가해, 중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32호)

  "참고인 출석강요는 인권침해"

  인권위, 경찰관 경고조치·인권교육 수강 권고

  ... 고지"하도록 했지만 경찰청 훈령에 불과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현실에서는 약자의 위치에 있는 참고인이 동행을 거부하기 어려워 임의동행 명목으로 사실상 강제연행이 자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2003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2002년 전체 사건 241만484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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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동행, 경찰관, 경찰, 회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재발방지, 범죄, 권리, 약자, 동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864호)

  [논평] 사법개혁을 선도할 새 대법원장을

  ... 권원칙에 반한다고 분명히 판결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경제권력을 제한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차별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권을 사법적 판단으로 우리 사회의 주요 가치로 뿌리 내릴 수 있어야 하며, 민주주의 원리와 철학에 충실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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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30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권력, 법, 인권, 대통령, 헌법, 국가보안법, 고문, 노동자, 불평등, 사회권, 손해배상청구, 위법, 재벌, 재판,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민주주의, 약자, 조직, 제도, 평화, 기본권, 국가,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5호)

  [기자의 눈] 국가경쟁력 앞에 인권은?

  인권위,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논의 본격화

  ...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강자 위원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칙이 약자의 입장에서 관계가 작동될 때 일정하게 국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두 비정규직 법안이 비정규노동자를 어려움으로 빠져들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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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4-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인권, 노동시장, 사회권, 국회, 노동권, 노동법, 활동가, 약자, 국가, 국가안보, 정치, 설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2호)

  집회·표현의 자유 '결박'한 법원

  수원지법, 이마트 노동자에 회사 비판발언 금지 명령

  ... 제 집회시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자신들이 사측 영업이익 보호를 위해 사회 약자 권리주장을 막고 있다는, 자본을 대변해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또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이며, 국제 규약과 한국 법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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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탄압, 인권, 노동조합, 가족, 노조, 명예훼손, 신문, 이념, 약자, 헌법, 국제, 한국, 자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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