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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사회보호법 폐지"결정에 대한 환영논평

  ... 이다. 주지하다시피,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이미 형벌이 종료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해 시설에 구금하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는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과 분리될 수 없는 반인권적 제도이며 사회보호법의 전면적 폐지만이 유일무이한 대안이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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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국회, 역사, 제도, 인권, 법무부, 시설, 형벌, 인권위, 피해자,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436호)

  <기획>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②

  테러방지법이 약속하는 '공포사회의 테러'

  ... 높다며 정부종합청사와 공항, 주요 지하철역 등에 경찰 특수부대를 배치했다. 며칠 후에는 시설보호 인력이 부족하다며 군대까지 동원해 오가는 시민들의 가방을 뒤지고 '수상한 인물'들을 현장에서 마구잡이로 연행하는 등 사실상의 '계엄상태'가 초래됐다. 광화문역에서 대테러센터의 직원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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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7

  인권키워드

  테러, 한국, 국정원, 전쟁, 이라크, 미국, 법, 인권,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파병, 선거, 아시아, 가해자, 감옥, 국가안보, 국회, 군대, 대통령, 시설, 영장, 정상회담, 파견, 사찰, 범죄, 경찰, 공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 일기] "인권과 친구하기 2003"

  ... 해하고 토론해 본 , 무심히 지나쳤던 주변 환경들 속에서 장애인?노약자 분들을 위한 편의 시설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어린이들 스스로 직접 시설설계사가 되어보는 시간, 다른 외모와 문화적 배경 그리고 주위의 편견 등으로 인해 소외 받고 외로움을 느껴야 하는 이주노동자 분들에 대하여 올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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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지성 / 인권교육실 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장애, 새만금, 생명, 소외, 시설, 이주노동자, 전쟁, 정보인권, 청소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7호)

  철도구조'개악'법, 본회의 통과

  노동자들, 졸속 입법 경찰력 투입 강력 규탄

  ... 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철도노조 파업의 도화선이 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과 '철도시설공단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중이던 이 시간,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이번 공권력 투입과 법안의 졸속 상정은 노정간 4.20 합의의 전면 파기로 노무현식 개혁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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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01

  인권키워드

  국회, 철도노조, 민영화, 민주노총, 파업, 요금, 집회, 대정부, 행진, 강제진압, 공권력, 노조, 시설, 경찰, 공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7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장애인에게 충고하지 말지어다

  ... 일하다가 한 달만에 해고당한 사람이었다. 그 백화점에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라, 백화점에 시설 관리 인력을 파견하는 용역회사에 소속된 이른바 '파견직 노동자'였다.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으나 냉동기를 관리하고 형광등을 교체하는 따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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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0-09-19

  인권키워드

  장애인, 노동자, 장애, 파견, 회사, 시설, 언론, 자살, 재벌, 해고, 질문, 이야기, 일자리,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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