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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호)

  종군위안부 문제 한일합동연구회 일본에서 열려

  ... 날 때까지 미군이 구금"하게 되어 있는 규정과 {합의의사록} 22조 9항의 "한국 구치소 시설이 미국 요구에 충족되어야 한다"(냉장고, 양변기가 있는 감방이 없기 때문에)는 조항에 따라 마클 이병을 구속할 수 없었다. 알림 1. 클린턴 미국대통령에게 사과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엽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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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3

  인권키워드

  재판, 일본, 미국, 한국, 시설, 운동, 법, 전환

•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과 SOFA 개정의 방향

  환경범죄 막을 SOFA 개정이 시급하다

  ... 당시 한미 양국은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2011년까지 미군은 28개기지 및 시설 214만 평과 훈련장 3개 지역 3,900만 평 등 4,100여만 평을 반환하고 한국 측은 신규 토지 154만 평을 공여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연합토지관리계획에도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복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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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철 2011-08-31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법, 정부, 기지, 국회, 시설, 한반도, 공무원, 군대, 단어, 사법부, 생명, 재발방지, 지역, 평택, 헌법재판소, 건강, 진상규명, 평등, 이태원, 불안, 파병, 군사, 미국, 국가, 외교, 군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핵신화를 넘어 (246호)

  [기획: 핵 신화를 넘어] 안전한 핵발전은 어디에도 없다

  예측 가능한 변수만 기대하는 건 기만

  ... 시한 그림 - 핵발전 사고의 기억을 담은 그림 [사진 제공: 에너지정의행동] 한국 핵발전 시설은 일본과 달라서 안전하다고? 한편 사고가 나고 핵발전소가 21개나 가동 중인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을 통하여 한국 핵발전소는 일본과 원자로 형태가 달라 안전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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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이 2011-04-13

  인권키워드

  핵, 안전, 후쿠시마, 일본, 지역, 발전, 시설, 기후변화, 이야기, 한국, CCTV, 감시, 언론, 발전소, 시대, 활동가, 에너지, 집, 불안, 역사, 전기, 미국, 우크라이나, 기술, 정책, 주민, 정부

• 인권오름 > 일반 (95호)

  공공의 적, 물 사유화

  세계 물의 날에 돌아본 한국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 지역의 37.7%에 불과한 상수도 보급률, 주무부처(환경부와 건교부)의 무분별한 상수도 시설 중복개발 승인이 낳은 낮은 시설 가동률, 낡은 수도관, 지역 간 요금 격차, 빈곤지역 단수 등이 그것이다. 정부의 행정 실패가 낳은 결과다. 일례로 오산의 경우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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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소 2008-03-18

  인권키워드

  지역, 민영화, 정부, 기업, 요금, 한국, 시설, 지방자치단체, 격차, 생명, 안전, 인권, 최저임금, 민간위탁, 권리, 벌금, 정책, 서울시, 공공,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62호)

  ‘하늘’아파트, 땅으로 꺼질라

  무너져가는 스카이아파트엔 사람이 살고 있다

  ... 에서 실시한 안전 진단에서 즉각적인 철거가 요구된다는 D등급, E등급을 받았다. 재난위험 시설로 본다는 의미다. 이에 서울시는 그 심각성을 인정, SH공사와 성북구가 공영 개발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그러나 재건축은 추진되지 않았다. 자연경관지구로 묶여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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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7-07-11

  인권키워드

  개발, 주민, 철거, 공공, 세입자, 재건축, 시설, 안전, 지역, 집, 서울시, 이야기, 권리, 불안, 미국, 한국, 주거, 이주, 단지, 오세훈,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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