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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95호)

  공공의 적, 물 사유화

  세계 물의 날에 돌아본 한국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 지역의 37.7%에 불과한 상수도 보급률, 주무부처(환경부와 건교부)의 무분별한 상수도 시설 중복개발 승인이 낳은 낮은 시설 가동률, 낡은 수도관, 지역 간 요금 격차, 빈곤지역 단수 등이 그것이다. 정부의 행정 실패가 낳은 결과다. 일례로 오산의 경우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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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소 2008-03-18

  인권키워드

  지역, 민영화, 정부, 기업, 요금, 한국, 시설, 지방자치단체, 격차, 생명, 안전, 인권, 최저임금, 민간위탁, 권리, 벌금, 정책, 서울시, 공공,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62호)

  ‘하늘’아파트, 땅으로 꺼질라

  무너져가는 스카이아파트엔 사람이 살고 있다

  ... 에서 실시한 안전 진단에서 즉각적인 철거가 요구된다는 D등급, E등급을 받았다. 재난위험 시설로 본다는 의미다. 이에 서울시는 그 심각성을 인정, SH공사와 성북구가 공영 개발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그러나 재건축은 추진되지 않았다. 자연경관지구로 묶여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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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7-07-11

  인권키워드

  개발, 주민, 철거, 공공, 세입자, 재건축, 시설, 안전, 지역, 집, 서울시, 이야기, 권리, 불안, 미국, 한국, 주거, 이주, 단지, 오세훈,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59호)

  <'집시법 개악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금 신고를 꺼리게 만들어 오히려 불법집회를 조장할 수도 있다. <3> 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시위 금지 : 초·중등 학교시설이나 군사시설의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 등의 보호를 요청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 미군기지 주변이나 학교시설 주변에서의 집회·시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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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0

  인권키워드

  집회, 행진, 경찰, 감시, 경찰관, 불법집회, 시설, 장애, 채증, 광화문, 불법, 공공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인／사／드／립／니／다

  ... 숙소나 생활환경은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기 힘든 정도인데도 ‘종교’라는 간판 덕분에 무허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용자들은 보호자 동의 없이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실질적인 감금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수용자는 가족들이 부른 괴한들에게 납치되어 기도원으로 붙들려갔다고 증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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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준 / 상임활동가 2003-09-15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인권, 종교, 인권위, 경찰, 철도노조, 농성, 시설, 할아버지, 치료, 활동가, 운동, 탄압, 디지털,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6호)

  "교도소내 산재, 국가가 책임져야"

  서울지법, 턱없이 낮은 '위로금' 지급관행도 제동

  ... 소 내 작업장에도 안전장치를 정비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설이 너무 열악해 다칠 위험이 높지만 '조심하라'는 말 외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는 전씨의 지적은 그동안 수형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 속에 방치되어 왔음을 잘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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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국가, 임금, 노동자, 법무부, 치료, 시설, 휴가, 병원, 손해배상, 산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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