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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2호)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넘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논의 제기돼

  ... 로 정치적 권리의 신장과 민주주의의 실질적 확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이번 탄핵사건은 아무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해도 대리자에 의한 정치제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즉 국민이 직접 대표를 뽑을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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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허헤영 200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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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총선, 이라크파병, 저항, 정치, 집회, 제도, 선거

• 인권하루소식 (2530호)

  '파견법' 차라리 '노예제'라고 불러!

  비정규직 노동자, 파견법 철폐 결의대회 가져

  ... 업종에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노동자의 저항이 시작되고 있다. 11일 오후 2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파견법 확대 규탄과 파견법 철폐촉구'를 요구하며 광화문 한국통신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간병인노조, 전국시설관리노조,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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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1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법, 노동자, 정규직, 고용, 정부, 집회, 공단, 노동권, 노예, 노예제, 저항, 파견,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광화문, 불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2호)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향해 앞으로!

  참여복지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비판 토론회 열려

  ... 더욱 광범위하게 양산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지난 26일 보건복지민중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5개 단체 주최로 열린 '참여복지 5개년 계획과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비판 토론회'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빈곤·실업대책의 반인권성이 가감없이 폭로되었다. '참여복지' 공허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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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28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실업, 노동, 노동자, 수급자, 빈곤, 자본, 강정, 기업,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불안, 성장,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1호)

  파견제로 차별을 없애?

  '정부, 시커먼 속 가리기라도 해라' … 노동계 반발

  ... 구를 전체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로 화답하는 정부의 방침에 노동자들은 할말을 잃고 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개선안은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인식과 원칙이 변화했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며 "파견노동을 종래의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선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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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2-27

  인권키워드

  정규직, 차별, 노동자,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일자리, 정부, 노조, 민주노총, 정리해고, 파견, 파견법, 노동조합, 권리,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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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망의 '분할', 희망의 '연대' -『사내하청노동자와 인권 자료모음집』

  ... 003.3)의 요약 발췌문 등이 실려있다. "현중 사내하청노조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와 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조선업종 하청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례" 역시 하청노동을 둘러싼 착취구조를 읽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와 함께 자료모음집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존재가 전체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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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2-27

  인권키워드

  하청노동자, 조직화, 노동,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인권, 비정규직, 저항, 정규직, 하청, 경제, 조직, 제도, 생존,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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