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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9호)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교사선언

  ... 인 논리를 들이대며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사의 90.3%가, 노동법학자의 92.7%가, 국회의원의 83.3%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확인되지도 않은 국민 정서를 앞세워 이를 더 이상 왜곡해서는 안된다. 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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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8

  인권키워드

  교원, 노동기본권, 교육, 학교, 시대, 역사, ILO, OECD, 국회, 노동, 노동자, 대통령, 학생, 학습, 노동법, 노동조합, 진실, 운동, 권리, 국가,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2호)

  대통령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노동인권대책위, 헌정사상 최초 현직대통령 탄핵운동 전개

  ... 각계 대표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 기간동안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과 △헌법과 노동법 준수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청원 서명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여 26일경 국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헌법 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등 공무원이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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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3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국회, 헌법재판소, 기본권, 공권력, 공무원, 노동인권,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6호)

  경찰, 부상 해고노동자 병원에서 강제연행

  사당의원에서는 노동자, 학생과 경찰 대치중

  ...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연행하려 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국 해고 노동자들이 노동법 개정과 복직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부 장관 면담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듣기 위해 노동부 사무관을 만나러 가던 중에 발생하였다. 당시 해고노동자들은 1백50여명의 전투경찰에게 둘러 쌓여 곤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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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0

  인권키워드

  해고, 병원, 경찰, 민주노총, 정부, 노동자, 석방, 학생, 치료, 통일, 국보법, 대법원, 노동법, 평화협정, 무시, 해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자료실

  반월시화공단 인권침해 실태조사 토론회 열려

  ... 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감시․통제, 폭언․폭행 등 모욕적 폭력, 노동법 상의 기본적 권리 통제, 부족한 휴게 시간과 공간, 불합리한 작업 지시, 차별, 괴롭힘과 성적 괴롭힘 등 다양한 양상의 인권침해가 드러났습니다. 생활공간에서라면 일상적으로 발생할 리 없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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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3-18

  인권키워드

  공단, 노동자,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 민주노총, 이주노조, 지역사회, 차별, 회사, 노동법, 월담, 권리, 휴게,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5호)

  [기자의 눈] 국가경쟁력 앞에 인권은?

  인권위,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논의 본격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국회 환노위에 계류중인 두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인권위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륭중개정법률안'을 검토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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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4-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인권, 노동시장, 사회권, 국회, 노동권, 노동법, 비정규, 국가안보, 정치, 설득, 활동가, 약자, 국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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