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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830호)

범대위 총력투쟁 "날치기 원천 무효"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24일부터 3월 1일까지를 총력투쟁기간으로 설정하고 모든 지역과 부문의 투쟁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24일 명동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범대위는 △날치기 노동법 및 안기부법의 원천무효화 및 민주적 재개정 △총파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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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5

인권키워드
범대위, 국회, 탄압, 무시, 대통령, 지역,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안기부법에 대한 시민헌법재판부의 결정은 '위헌'으로 내려졌다.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가 공동주최한 '시민헌법재판'에서 재판부(재판관 유현석, 이효재, 임재경, 허 영)는 "개정법률들은 입법절차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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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안기부, 권리,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54호)

노동법 개정 없이 OECD 가입 불가능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김대통령에 서한

한국정부가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가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으로 구속된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의 석방과 노동관계법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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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3

인권키워드
OECD, ILO, 석방, 기본권,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86호)

경찰, 부상 해고노동자 병원에서 강제연행

사당의원에서는 노동자, 학생과 경찰 대치중

...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연행하려 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국 해고 노동자들이 노동법 개정과 복직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부 장관 면담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듣기 위해 노동부 사무관을 만나러 가던 중에 발생하였다. 당시 해고노동자들은 1백50여명의 전투경찰에게 둘러 쌓여 곤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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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20

인권키워드
해고, 병원, 경찰, 민주노총, 노동자, 통일, 석방, 학생, 치료, 평화협정, 무시, 해방, 국보법, 대법원,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8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③국제인권기구의 개인진정, 그 출구는 없는가

... 우리 정부가 침해했다고 하면서 유엔으로 들고 갔다. 1990년대에는 주로 국가보안법이나 노동법 관련 사건이 많았고 최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 많다. 이제까지 무려 500명이 넘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이 절차에 의해 규약위반을 확인받았고 현재도 수 백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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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201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한국, 법, 권리, 헌법,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정치, 역사, 전기, 무시, 기본권, 국가, 해방, 연결,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부작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차별, 노동법,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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