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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29호)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교사선언

... 인 논리를 들이대며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사의 90.3%가, 노동법학자의 92.7%가, 국회의원의 83.3%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확인되지도 않은 국민 정서를 앞세워 이를 더 이상 왜곡해서는 안된다. 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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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18

인권키워드
교원, 노동기본권, 교육, 학교, 시대, 역사, ILO, OECD, 국회, 노동, 노동자, 대통령, 학생, 학습, 노동법, 노동조합, 진실, 운동, 권리, 국가,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10대뉴스

... 월19일 한국이 기본적인 노동권인 파업권과 공무원의 단결권 등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노동법의 개정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무시하고 있다. ■ 노동탄압에 잇따라 죽음으로 항거 양봉수․박삼훈․조수원 씨 등 올해 인권상황을 정리해보면, 한편에서는 과거청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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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검찰, 대통령,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석방, 간첩, 농성, 안기부, 범죄, 고문, 언론,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조, 뉴스, 삼풍백화점, 장기수, 종교, 집회, 산업연수생, 탄압, 미국, 산재, 국회, 노동권, 노예, 단결권, 복수노조, 사상, 성수대교, 양심, 인재, 임금, 저항, 참사, 파업, 파업권, 회사, 노동법, 사상전향, 성추행, 경찰, 운동, 권리, 조직, 노동탄압, 제도, 무시, 대우조선, 법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22호)

대통령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노동인권대책위, 헌정사상 최초 현직대통령 탄핵운동 전개

... 각계 대표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 기간동안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과 △헌법과 노동법 준수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청원 서명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여 26일경 국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헌법 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등 공무원이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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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13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국회, 헌법재판소, 기본권, 공권력, 공무원, 노동인권,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86호)

경찰, 부상 해고노동자 병원에서 강제연행

사당의원에서는 노동자, 학생과 경찰 대치중

...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연행하려 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국 해고 노동자들이 노동법 개정과 복직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부 장관 면담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듣기 위해 노동부 사무관을 만나러 가던 중에 발생하였다. 당시 해고노동자들은 1백50여명의 전투경찰에게 둘러 쌓여 곤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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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20

인권키워드
해고, 병원, 경찰, 민주노총, 정부, 노동자, 석방, 학생, 치료, 통일, 국보법, 대법원, 노동법, 평화협정, 무시, 해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자료실

반월시화공단 인권침해 실태조사 토론회 열려

... 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감시․통제, 폭언․폭행 등 모욕적 폭력, 노동법 상의 기본적 권리 통제, 부족한 휴게 시간과 공간, 불합리한 작업 지시, 차별, 괴롭힘과 성적 괴롭힘 등 다양한 양상의 인권침해가 드러났습니다. 생활공간에서라면 일상적으로 발생할 리 없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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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3-18

인권키워드
공단, 노동자,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 민주노총, 이주노조, 지역사회, 차별, 회사, 노동법, 월담, 권리, 휴게,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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