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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3호)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기다

  노동사무소, 진정하러 온 미등록이주노동자 신고…강제 연행 돼

  ...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짓밟은 꼴"이라며 노동사무소 규정에 대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노동법에서 권리를 완전히 박탈한 것으로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는 '이주노동자의 체류 기한이 지났다고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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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체류, 권리, 근로감독관, 노동자, 인권,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회사,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9호)

  정부, 강제노동 허용 특별법 추진

  위기관리 명목 강제동원․업무복귀 명령권 확보 검토

  ...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이 특별법은 화물연대 사업장과 같이 현행 노동법을 통해서는 단체행동권 행사를 중단시키기에 곤란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주로 겨냥한 '파업 중단법'으로 해석된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자에 한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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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1

  인권키워드

  파업, 화물연대, 강제노동, 노동자, 대통령, 법, 연결, 민주노총, 벌금, 산업, ILO, 공무원, 남용, 노동, 재난, 특수고용, 노동법,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불법'파견에 '합법'파견법을 적용한다?

  ... (간접고용)의 노동은 단지 중간착취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인 사용사업주가 노동법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다. 공사가 그러니 사기업이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불행히도 법원은 이에 대하여 눈을 감고 있다. 사용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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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6-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직접고용, 이야기, 해고, 노동3권, 불법, 간접고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노동법, 부당해고, 벌금, 법,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1호)

  비정규직 노조 최초 합법화

  재능교사노조, 41일만에 노조 신고필증 받아

  ... 최초로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노조가 합법화됐다. 이로써 그동안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온 노동자들도 합법적으로 노조를 설립해 회사측과 단체협상을 벌이거나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수복, 교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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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조, 노동자, 조직화, 법정, 노동권, 노동시장, 민주노총, 소외, 노동법, 단체행동,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7호)

  파업권을 '왕따'시키는 사회

  ... 이었다고. 맞다. 엄연한 불법이었다. 하지만 생존의 위협아래 놓인 지하철 노동자들이 현행 노동법 아래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는 길은 법을 어기는 길뿐이라는 점을 그들은 끝내 감췄다. 한편으론, '불편'을 내세워 '생존권'을 '왕따'시킬 수 있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무서움을 감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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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8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불법, 시장, 노조, 인권, 노동법, 권리,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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