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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1호)

  정재숙의 인권이야기

  영화 한 편을 볼 권리

  ... 속됐다 풀려난 자리에서 한 말을 이랬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권하면 군사독재시대에 시민적, 정치적 차원에서 벌였던 양심수니 고문이니 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인권이란 노동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문화를 즐길 권리 등 훨씬 넓은 의미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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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숙 2000-10-24

  인권키워드

  권리, 문화, 시각장애, 인권, 장애, 한국,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 청각장애, 사회보장, 제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6호)

  온라인 시위, '사이버테러' 혐의 벗어

  경찰청, "정통부 고소내용 증거 없다"

  ... 관하게 온라인 상에서 정당한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의사표현이 '사이버 테러' 따위로 매도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통부 홈페이지 마비사건을 '일부 네티즌의 해킹'이라고 '특종보도'한 MBC 최혁재 기자는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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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7

  인권키워드

  사이버테러, 테러

• 인권하루소식 (1708호)

  "국가보안법 사건 명예회복하자"

  사건 관련자, 시·도별 공동접수 예정

  ... 건들이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정희 정권 때 발생한 정치사건의 피해자들도 16일 공동으로 명예회복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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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집회, 조직,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7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확신범

  ... 표에 대한 판결(2000/9/27 서울고법)을 보면서 이내 사라졌다. 확신범은 "종교적, 정치적, 도덕적 근거에서 확신을 가지고 일반형법―확신범만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형법이 아니라!―을 위반하는 자"이다. 즉 확신범이란 구체적으로 일반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일단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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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0-03

  인권키워드

  자유주의, 국가, 감시, 사상, 범죄, 피해, 석방, 체제, 이야기

• 자료실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 박홍규 (1998)

  ... 역사적 검토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은 역사 일제 그리고 지금까지의 반공주의 무사상과 정치혐오 Ⅲ. 법적 검토 우리 헌법과 사상의 자유 사상과 양심 사상의 자유와 국가 국가보안법 등 개인간의 사상의 자유 맺음말 지금까지 세 가지 논점을 말했다. 사상문제의 소재, 사상의 자유를 제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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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역사, 법, 문화, 노예, 노동법, 헌법,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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