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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97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법 개정안, 빈껍데기 전락 우려

... 자살한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2002년 3월에는 장애인권운동가로서 정부의 비현실적인 빈곤정책에 치열하게 저항했던고 최옥란 씨가 아이의 양육권과 26만원의 생계급여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다 자살을 시도한 지 1개월만에 끝내 목숨을 잃었다. 최근에도 '생계형 자살'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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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시윤정 2004-01-2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정부, 자살, IMF,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아동,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2496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12일 ∼ 2004년 1월 19일)

... 항의서한 보내기 캠페인 돌입(1.12)/ 국제민주연대 등 20개 인권단체들, 야만적 단속정책 중단 촉구(1.14)/ 이주노동자 농성단들, 종묘공원서 전면 합법화 촉구 결의대회 열어(1.17) 4. 기타 천안의 한 고등학생, 지문날인 거부 선언(1.12)/ 청와대 경호실, 4년제 대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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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청와대, 피해자, 고문, 국정원, 국회, 성폭력,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집시법, 집회, 인권위, 파병,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4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

16대 국회, 사회보호법에 안녕을 !

... 지될 수 있을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지난해 12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의원총회와 정책의장단 회의에서 폐지 입장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도 법 폐지를 국회와 법무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지만, 국회 법사위에 제출돼 있는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은 아직 안건으로조차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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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1-16

인권키워드
국회, 치료, 보호감호제도, 법,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제도, 전환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편집장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부담보다 더 큰 기쁨

... 됩니다. 2월부터는 새로운 분들이 편집장을 맡아 하루소식의 내용을 채우고 인권현안과 인권정책에 관한 날선 기사들을 뱉어내게 될 것입니다. 며칠 후면 편집장 역할이 끝난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좀더 깊이 있게, 좀더 진보적으로, 좀더 시의적절하게 썼더라면 더 빛을 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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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4-01-15

인권키워드
신문, 시대, 인권, 사랑방, 운동, 언론, 진실, 활동가, 역사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즘'의 영화들에 대한 전략적 프로그래밍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영상미디어센터의 정책연구팀 등 외부 전문인력들이 자원활동가로 결합해서 전략적으로 ‘비디오 액티비즘'의 작품을 선별할 계획입니다. - 1월부터 새로운 자원활동가 황정현씨와 영화제 뉴스레터 울림에 결합합니다. 지난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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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1-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비정규직,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사랑방, 공부방, 이동권, 이주노동자, 운동,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교육, 농성, 차별, 권리, 보편성, 조직, 미등록, 법, 검찰, 구금시설, 국정원, 기업, 노동권, 법무부, 생명, 시설, 싸움, 장애, 재판, 지역, 징벌,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학대, 학습, 교육권, 사회복지시설, 치료,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광화문, 이야기,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빈곤, 기본권, 체류, 전환, 입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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