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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4호)

  "대체 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복사판"

  인권단체들, 법무부에 사상․표현의 자유 의견서 제출

  ... 양심수, 한총련 이적규정, 보안관찰법 등 우리 사회에서 사상·양심의 자유를 억압해온 법·제도의 개혁 요구도 함께 포함됐다.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억압장치들이 제거되지 않는 한,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는 물론 민주주의도 실현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현 정부가 과거 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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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입법, 인권, 국가안보, 보안관찰법, 양심,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한국,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3호)

  『에이즈는 없다-HIV/AIDS 가설의 옷 벗기기』

  에이즈 바이러스는 과학이 아닌 가설

  ... 발하고 있다. 또한 에이즈 공포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의 인권문제도 파헤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로버트 갤로 박사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다고 주장하는 걸까? 게다가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는 에이즈 치료제가 고가의 가격으로 팔리는 이유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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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4-11

  인권키워드

  에이즈, 바이러스, HIV/AIDS, 거주이전, 인권, 프라이버시, AIDS, HIV, 치료, 범죄, 체제, 한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313호)

  "1천1백명 양심수는 왜 제외되나"

  인권단체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면 포함 촉구

  ... 는 것은 원시적이고 후진적인 시각"이라고 일축했다.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의 한홍구 공동집행위원장 역시 "남을 해치지 않겠다는 신념 때문에 자신의 몸이 구속되고 전과자로 평생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며, "전쟁으로 피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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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11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정부, 석방, 전쟁, 감옥,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제, 인종, 종교, 민변, 병역, 언어, 성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13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③

  국가가 만들어 내는 '되돌이표' 인생들

  ... 에 불과해 숙련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일반교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부통근제도(외부 공장에 출역하는 제도) 역시 청송보호감호소엔 존재하지 않는다. 청송보호감호소가 극단적인 오지에 위치해 있다보니 인근에 작업을 하러 나갈 공장도, 작업을 위탁해오는 사업주도 없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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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 기술, 교육, 치료, 범죄, 교도관, 신문, 임금, 최저임금, 다짐,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12호)

  5월 23-28일 제7회 인권영화제 개최

  이주노동자 인권을 말한다

  ... 이들을 임시방편의 "싼 노동력"으로밖에 취급하지 않는다.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꾸준히 싸워왔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와 다를 바 없는 '고용허가제 시범실시' 방안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또 올해는 1990년 채택, 올해 초 발효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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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4-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정부, 가족, 고용허가제, 노동권, 의료시설, 재판, 차별, 산업연수생, 광화문, 운동, 권리, 미국, 산업, 자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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